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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독자투고] 국가안보 위해 군복무 기간 단축 신중하게 결정해야 바람직
글쓴이 정병기
날 짜
09-11-27 07:09
조회(5102)

[독자투고] 국가안보 위해 군복무 기간 단축 신중하게 결정해야 바람직
 
국가안보는 말보다 실천이며,지금을 현실을 직시하고 유비무환의 정신과 자세 필요하다.  한 번 무너진 안보는 바로 세우기 어려우며, 군 복무기간 단축만이 능사가 아니다. 국가안보는 말보다 실천이며, 안보를 논하려면 적막이 흐르는 휴전선을 시찰하고 현실을 보는 안목을 가져야 할 것이다. 

현재 국방부가 '6개에서 2~3개월 단축' 후퇴에 신중론을 펴는 것은 이유가 있으며 이는 정치논리나 여론으로 결정한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안보적 현실을 감안해야 하며, 남.북관계 현안과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국방부가 지난 2007년 9월 군 복무 기간을 6개월 줄이기로 했던 방침을 사실상 철회하고 그 기간을 2~3개월 단축으로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문제가 우려되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한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안에 따라 2014년까지 점진적으로 육군 현역병은 24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8개월에서 22개월로 6개월씩 단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방부는 당초 현역병 복무 기간을 6개월 단축하는 전제가 감축에 따른 전력 증강과 2020년까지 간부 비율 증가, 유급지원병 및 대체복무 정착 등이었는데, 국방예산 증가율이 하락(7.9%→3.8%)하여 이 전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며,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안보의 공백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데는 반문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경기침체에 따른 국방예산 증가율 저하와 삭감에 따른 국방개혁 지연으로 인해 당초 예상했던 현역 소요인원인 18만5천 명보다 많은 24만8천 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자원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는 병역 감축 속도도 그만큼 늦춰질 수밖에 없다고 보며, 현실적 안보문제와 군전력 증강이나 병력증강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 

참여정부 당시 국방부 스스로 작성한 '국방개혁 2020'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병력은 점차적으로 줄이되 군 구조와 전력을 정예화, 현대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아직 남.북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의 개발문제와 미사일발사 그리고 6자회담의 성사 여부가 불확실한 현실에 군복무기간 단축은 안보의 공백을 초래 할 수 도 있으며 이는 더 큰 문제에 봉착 할 수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현재 서울에서 북으로 50km 지점에 155마일의 철책이 가로 놓여 있으며, 남.북의 수십만의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냉엄한 안보적 현실을 인정해야 하며, 포성만 멎은지 60년의 세월을 지나고 있지만 안보적 여건은 좀처럼 나아지고 있지 않고 있다. 북한의 전략이 변하지 않고 잦은 도발과 침략책동에 대하여 철통같은 경비와 유비무환의 자세와 정신만이 만일에 사태에 대비할 수 있으며 이는 지난말의 동족상잔의 6.25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본다. 

국가안보 문제를 인기몰이나 정치적 논리로 단순하게 다루거나 논쟁이나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장래와 현실을 중시하는 진정한 안보정책과 평화를 정착 할 수 있고 국민의 진정한 바램을 위해 신중한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지난날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애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생각하며,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지 않게 되지 않게 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글쓴이/정병기<국가유공자.시민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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