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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독자칼럼] 팔고 사는 상훈·표창 남발 시정돼야
글쓴이 정병기
날 짜
10-03-05 08:34
조회(5780)

[독자칼럼]  팔고 사는 상훈·표창 남발 시정돼야

 상장은 사회의 모범이 되고 귀감이되는 대상자가 받아야 마땅하며 당연지사이다.

상훈이나 표창은 반드시 받아야 할 사람이 받아야 하며, 그 기준과 심사 또한 엄격해야 한다.목적과 제도에 걸맞지 않게 남발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하며, 자녀의 잘못된 욕심과 목적에 사용하려고 서류를 위조·매매하며 자신의 자녀교육이라면 불법행위도 서슴지 않는 잘못된 현실이 개탄스럽다. 상을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얼굴만 보는 현실, 상에 걸맞은 예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예전에는 상훈이나 표창 제도가 대단히 권위 있고 그 진가도 있어 많은 사람의 선망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객관적인 평가나 절차를 거쳐 받는 대상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가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지방단체장의 표창은 눈만 맞고 줄만 서면 받는 표창으로 전락하고 말았으며, 그 진가도 없는 실정이다. 귀하게 받은 표창이나 상훈은 선망의 대상이 되고 흠모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많은 표창이 남발되고 있으며 그 가치도 잃어버린 지 오래다. 부상은 선거법이다 예산문제다 하여 간소화됐고 상을 받는 수상자도 마음이 씁쓸하다. 표창이나 상은 여러 사람의 귀감이 되고 공적이 인정되어 그 대상자를 여러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공표하고 칭찬하여 따라 배우고 모범으로 삼으라는 뜻이 서려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피치 못할 일로 재판에 연루되거나 의심의 여지가 있을 때 제출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다.우수 모범자에게 주는 상이나 상훈이 빛이 바래가고 있어 안타까운 가운데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제도적 개선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제 사회와 현실에 맞게 상훈제도나 표창제도가 재정립돼 수상자는 사회적 추앙과 선망의 대상자가 되고, 국민이 흠모하는 표창장이 되어야 만인이 부러워하는 상이된다.

시도 때도 없이 주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명분이 있고 충분한 이유와 공적이 있을 때에 대상자를 국가가 인정하는 정기적인 ‘국가 표창’과 비정기적이나 상시적으로 주는 ‘지역 표창’ 등으로 나뉘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리고 귀하고 모범적이고 귀감이 되는 국가적 표창이나 상훈에는 그에 버금가는 부상이나 상금도 제공돼 표창을 받는 사람도 마음이 뿌듯하고 타인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진정한 표창이 돼야 한다. 진정한 실력과 능력으로 인정받는 표창이 되어야 하며 받은 자도 그에 걸맞은 품행과 인격이 인정받고 지켜지기를 바란다.
정병기/<주민칼럼니스트.한국방송대 행정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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