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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기관 및 공기업채용비리 발본색원(拔本塞源)전면조사 엄단해야
글쓴이 파발마
날 짜
17-10-30 07:30
조회(38)
정부기관 및 공기업채용비리 발본색원(拔本塞源)전면조사 엄단해야

비합법적이고 정당하지 못한 인사채용비리 발본색원(拔本塞源)엄단해야
정부 모든 공기업 비공식적인 인사비리와 낙하산인사 척결 용두사미(龍頭蛇尾)되지 않게 해야

정부가 큰 사회 문제로 불거진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했다고 한다. 반드시 인사채용부정청탁 비리를 발본색원(拔本塞源) 엄단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실정에 이르러 정부가 나선 것이라고 본다. 도를 넘는 인사비리에 채용비리가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꿈을 앗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2개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간담회를 열고, 모든 공공기관의 과거 5년간 채용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에서 드러난 비리 연루자는 중징계하고, 인사 청탁자는 실명과 신분을 공개하며, 부정하게 채용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퇴출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동안 역대정권마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등은 정치적 보은성 낙하산인사와 아름아름 뒤로 채용되는 인사채용비리로 노무자합숙소 같아왔기 때문이다. 앞으로 정부는 인사채용에는 원칙과 기본이 중시되고 상식이 통하는 인사정책과 채용을 반드시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인사채용비리에 연루된 개인이나 기관의 성과급을 환수해 금전적 불이익도 주기로 했고 이를 위해 정부는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채용비리 신고센터도 개설하기로 했다고 한다. 공공기관의 인사채용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도를 넘어 위험수위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인사비리나 채용부정청탁 조사 과정에서 비리 개연성이 높으면 즉시 감사원 감사나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공공기관 ▲공직 유관기관 등 모두 1천100여 곳이 넘는다고 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공공부문 인사비리에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하면서 "비리 관련자에 대해서는 성역이 없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곧바로 인사 조처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밝혔다고 한다. 그런데 이참에지방공기업이나 시설관리공단들도 조사에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 그곳에도 인사비리의 냄새가 풀풀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 근거 신설, 해임 등 제재 근거 명확화, 기관장·감사의 연대 책임 부과 등. 관련 법령과 공기업 규칙 등 제도적 정비도 발본색원(拔本塞源)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잇따른 채용비리와 관련해 강력한 근절방안을 주문한 지 나흘 만에 나온 것이다. 최근 여러 공공기관에서 잇따라 채용비리가 불거져 여론이 악화하자 정부가 강하게 대응하려는 것 같다. 최근 한두 달 사이 드러난 사례를 보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문대통령이 낯 뜨거울 정도라고 지적한바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 사행산업업체, 우리은행, 금융감독원 등에서 정치인, 지역 유지, 고위 공무원, VIP 고객 등 유력 인사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회사 경영진에 가족이나 지인의 채용을 청탁, 성사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는 최악의 청년실업에 짓눌리면서도 취업 준비에 여념이 없는 청년 구직자와 그 부모에게 큰 허탈감을 안겨주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정부가 모든 공공기관을 샅샅이 조사한다고 하니 공언한 대로 채용비리 연루자를 빠짐없이 가려내 발본색원(拔本塞源)엄벌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며 내부고발제도 활성화 하여 비리와 부정이 발붙이지 못하게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정치인인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나 사회지도층들이 청탁하거나 개입한 권력형 채용비리는 특히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름과 신분을 공개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법을 위반한 게 있으면 당연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공정사회와 공정경쟁을 국정철학으로 내건 현 정부에서 이렇게 파렴치한 채용비리를 어물쩍 넘길 수는 없다고 본다. 이번 정부의 단호한 방침과 철저한 조사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인사채용비리가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정부는 기왕에 나섰다면 수사가 용두사미(龍頭蛇尾)격이 되지 않게 도중에 고삐를 늦추지 말고 끝까지 조사해 발본색원(拔本塞源)하여 인사 청탁이나 직원불법채용비리가 사라지는 계기가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래야 공공이든 민간이든 채용 시장이 투명해져 취업난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이 그나마 박탈감을 덜 수 있고 열심히 노력하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을 주는 계기가 되기를 아울러 바라고 소망한다. 글쓴이/정병기<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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