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00년
HOME > 열린마당 > 자유게시판

제 목 N번방 관련 현행 사법체계를 전면개혁해야 합니다.
글쓴이 김문배2
날 짜
20-08-13 12:31
조회(120)
1. 본 청원의 대상 법률들은 지정된 경계 밖으로 벗어난 사람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강요할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본 청원의 대상 법률들은 겉으로는 ‘건전한 성문화’를 표방하지만, 정작 ‘갓갓’이 ‘음란물 유포죄로 수사를 받으라’는 말로 성적 수치심을 이용하여 N번방 피해자들을 노예로 만들 수 있는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2. 그러나 이 법들이 실존하는 한 해당되는 N번방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헌법 제 11조 위반입니다.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상기한 법률들이 보편적인 국민적 도덕감정과 맞지 않음이 증명되었으며, 상기한 법률들은 헌법 제 11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3. 청원 링크(국회 국민동의청원)
http://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A3B5E8039DDC148FE054A0369F40E84E
게시물 2,148건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2,148 뒤에서 본 루다 흰색 스키니 김문배2 01:25 0
2,147 신나서 일본에 퍼나르는 조선일보 김문배2 01:19 0
2,146 눈물 참는 사나 김문배2 00:31 0
2,145 개빡친 심재철.jpg 김문배2 00:31 1
2,144 [MBC 가요대제전] 실시간 엔딩 요정 차은우 김문배2 00:25 0
2,143 빅토리아 호수의 비극 김문배2 00:24 0
2,142 아프리카 BJ 1명 살린 김계란 김문배2 00:24 0
2,141 샤워타올 감으면서 나오는 유인나 가슴골 김문배2 00:22 0
2,140 [CNN] 한국회사가 3주만에 코로나19 키트를… 김문배2 00:16 0
2,139 말레피션트2... 김문배2 00:16 0
2,138 엄마 속터지는 상황 김문배2 00:08 0
2,137 로맨싱사가 리유니버스 글로벌판 클베열렸… 김문배2 2020-09-18 0
2,136 교통사고 합의요령 초보자 가이드 김문배2 2020-09-18 0
2,135 모모 VS 지효 몸매대결 ㅋㅋ.avi &nb… 김문배2 2020-09-18 0
2,134 jtbc에서 뉴스하는 장성규소리O 김문배2 2020-09-18 0
 1  2  3  4  5  6  7  8  9  10    


(우:03173)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길 19 로얄빌딩 602호 / TEL : (02)3210-0411,  732-2871~2 /   FAX : (02)732-2870  
E-MAIL : kpg19197837@daum.net
Copyright 2005 Korea Provisional Governmen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