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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 ‘서훈 3등급’ 유관순 열사에게 등급 높여 별도 훈장 추서-경향신문
글쓴이 관리자
날 짜
19-02-26 09:34
조회(1487)
#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225214800… (554)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정부가 유관순 열사에게 별도의 훈장을 추서할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26일 국무회의에 유 열사에게 훈장을 추서하는 안건이 상정된다. 유 열사의 서훈 등급은 3등급이지만 새로 추서되는 훈장은 이보다 높은 1등급이나 2등급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유 열사가 받은 독립장의 서훈 등급은 5등급 중 3등급으로 그의 공적과 상징성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현황에 따르면 김구·안창호·안중근 등 30명이 대한민국장(1등급)이고, 신채호 등 93명은 대통령장(2등급)으로 분류돼 있으나 유 열사는 독립장(3등급)이다. 이 때문에 서훈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지만 상훈법은 ‘동일한 공적에는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주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 개정 없이는 서훈 격상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유 열사가 3·1운동 이후에 국가 이미지 향상, 국민 애국심 고취 등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고 별도의 훈장 추서 방안을 결정했다. 


앞서 몽양 여운형 선생도 2005년 독립운동 공적으로 대통령장에 추서됐다가 2008년 해방 후 건국 준비 활동에 대해 공적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장으로 추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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