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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한민국 건국과 헌법 뿌리는 임시정부" -노컷뉴스
글쓴이 관리자
날 짜
16-04-12 15:23
조회(5285)
#1 http://www.nocutnews.co.kr/news/4577460 (1172)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일은 4월 11일!

- 임시정부 수립일부터 바로 잡아야
- 4월 13일? 일본 서류 기록일 뿐
- 중국에 기념관 5곳, 국내엔 전무
- 100주년 되는 2019년 기념관 건립 목표
- 건국절 논란? 이승만 대통령 뜻 잘못 이해해
- 서대문 독립공원에 기념관 건립했으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4월 11일 (월)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종찬 회장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 정관용> 4월 11일 오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7주년 되는 기념일이라는 것, 여러분 잘 모르셨죠?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기념사업회가 있는데요. 최근에 관련 사진전도 열었고 100주년이 되는 2019년에는 임시정부 기념관을 한번 건립해 보자, 이걸 목표로 지금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이종찬 전 국정원장을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이종찬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 이종찬> 네,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입니다.

◇ 정관용> 건강하시죠?

◆ 이종찬> 잘 있습니다.

◇ 정관용> 잠깐만요. 제일 먼저 궁금한 게 지금 달력에도 임시정부기념일은 4월 13일로 되어 있거든요.

◆ 이종찬>. 네.

◇ 정관용> 그런데 4월 11일이에요? 4월 11일이 맞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4월 10일날 초대 의정원이 소집이 돼서 밤새 토론을 해서 거기에서 4월 11일까지 토의를 이어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헌장을 채택하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헌장에 의거해서 초대 총리로 이승만 박사를 모시고 국무원을 편성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게 11일이다?

◆ 이종찬> 그게 11일입니다. 그런데 이 문서들이 최근의 연구에서 나온 것이지 초창기의 연구에서 일본의 문서들을, 일본 영사관 문서들을 많이 얻어서 사실은 연구를 했거든요. 그때 그 일본 영사관 문서에 4월 13일이라고 언급된 부분이 어떻게 정론처럼 돼 버렸어요.

◇ 정관용> 4월 13일날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 이종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새 국회가 구성이 되면 이것이 국회에서 일종의 법정기념일이니까.

◇ 정관용> 그렇죠. 정부가 결정해서 매년 지키는 법정기념일로 지금 등록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종찬> 네. 그러니까 그걸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게 제일 첫번째 과제가 돼야 할 것 같은데요?

◆ 이종찬>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럼 이게 4월 13일이 아니고 11일이라는 걸 알게 된 게 얼마 안 됐습니까?

◆ 이종찬> 그래도 몇 년 됐죠. 그런데 이걸 주장했던 분은 일본 문서를 자꾸 해서 계속 격론이 벌어지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 했는데 이제는 마감을 해야죠.

◇ 정관용> 참. 이런 어처구니없는, 별일 없었던 4월 13일이 일본 문서 어디 한 군데 등장한다?

◆ 이종찬> 네.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도 4월 11일날로 축하도 해 주고 그랬었습니다, 과거에.

◇ 정관용> 중국 정부가? 그래요?

◆ 이종찬> 네. 그런데 이게 13일이라는 건 조금 수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임시정부 기념관이 국내에 하나도 없어요?

◆ 이종찬> 없죠.

◇ 정관용> 그래요?

◆ 이종찬> 지금 말입니다. 중국에는 5곳이 있습니다.

◇ 정관용>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이종찬> 그리고 지난 9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상해에 있는 기념관을 재수리를 해서 말하자면 입주식이 있었는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것이 대한민국의 뿌리다. 이건 참 기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때 같이 갔던 노혁명가, 노애국자가 ‘국내에는 없습니다. 저희들 생전에 임시정부 기념관 한번 보고 죽는 것이 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몰랐어요.

◇ 정관용> 없다는 것을.

◆ 이종찬> 그래서 이병기 비서실장이 저한테 ‘이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니까 추진하라’ 하는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 정관용> 참 부끄럽네요.

◆ 이종찬> 조금 어처구니없는 일이죠.

◇ 정관용> 임시정부 기념일도 잘못되어 있고. 중국에는 5곳이나 있는 기념관도 하나도 없고.

◆ 이종찬> 그래서 저는 임시정부를 기념한다기보다는 2019년이 이제 100주년 되는 해 아닙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이종찬> 1919년에 3.1 독립선언을 했고 그 3.1 독립선언에 의거해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으니까 100주년 되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100주년 되는 해에 뭔가 다 한 번씩 정리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프랑스혁명 100주년에 에펠탑 서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이종찬> 또 미국도 미국 독립 100주년에 허드슨강에 자유의 여신상이 서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도 이 100주년을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런 모뉴멘트(monument)도 크게 만들어야 되겠지만 내실 있게 모든 것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97년 전인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만 좀.

◆ 이종찬> 4월 11일날,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3월 3일 독립선언이 있었고 이후에 그냥 선언만 하면 안 된다 해서, 임시정부이라는 것이 세워져야 한다 해서 서울에서도 은밀하게 지하에서 세워졌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도 세워졌고 그리고 상해에서 각 도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스물아홉 분이 상해에 모여서 임시정부를 세우자 그래서 헌장을 만들고 대한제국이 대한민국으로, 그러니까 반만년 동안 임금의 나라였었는데 이제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자 해서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채택이 됐고.

◇ 정관용>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채택된 것이 그때다?

◆ 이종찬> 네. 그리고 헌장 1조에 민주공화제로 한다. 요새 헌법에 지금 1조가 민주공화제 아닙니까?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이종찬> 그때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헌장에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을 국무총리로 모시고 국무원을 구성해서 그 임정의 지도하에 여러 가지 독립투쟁을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의미 있는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국민에게 알려야만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1948년 정부 수립하고 나서 이승만 정부는 ‘대한민국 삼십 몇 년’ 이런 식으로 썼다면서요, 실제로.

◆ 이종찬> 이승만 대통령은 좀 원대한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그대로 한번 인용을 해서 읽어드리겠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은 다 아시다시피 초대 국회의장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을 말하자면 수립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개헌사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 국회에서 건설되는 정부는, 말하자면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현 정부죠. 즉, 기미년에 서울에서 수립된 민국의 임시정부의 계승에서, 임시정부를 계승한다는 뜻이죠. 이 날이 29년 만에 민국의 부활일임을 우리는 이에 공포하며 민국년호는 기미년에서 기산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 정관용> 그러니까 1919년 상해에서 만들어진 것이...

◆ 이종찬> 정통이다. 시작이고.

◇ 정관용> 29년 만에 이것을 부활시켰다.

◆ 이종찬>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관보 1호가 1948년 9월 1일날 나왔는데 그 관보 1호에 1948년이라는 말을 안 하고 대한민국 30년이라고 썼어요. 대한민국 30년 9월 1일로. 이것 공보처에서 발행한 겁니다.

◇ 정관용> 정부가.

◆ 이종찬> 네. 그러니까 이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청에 그 당시에 1948년 8월 15일에 정부수립기념식을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수립 국민축하대회’ 이렇게 써 붙였어요. 그리고 기념우표도 ‘대한민국 정부수립 기념우표’라고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48년 8월 15일은 정부수립일. 그 당시 정부도 공식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 이종찬>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오늘날 일부 지식인들, 정치인들은 또 특히 그분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매우 추앙하시는 분들이에요. 국부로 모셔야 한다는 분들은 ‘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다’ 이런 주장은 왜 나오는 겁니까?

◆ 이종찬>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뭐랄까, 한심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번에 국정교과서를 만든다고 하면서 정부가 성명을 발표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총리께서 말씀을 했느냐 하면 ‘우리 교과서에 북한은 국가수립인데 왜 우리는 정부수립으로 격하시켰느냐’

◇ 정관용> 맞아요.

◆ 이종찬> ‘그러니까 국가수립으로 격상시켜라’ 교과서에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국가는 이미 수립이 돼 있었어요.

◇ 정관용> 1919년에.

◆ 이종찬> 네. 그런데 이제 새삼스럽게 무슨 국가를 수립합니까? 그건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과 우리가 동격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동격인 건 반대합니다. 우리는 1919년에 이미 민주공화제로 자리매김이 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때는 한반도 전체를.

◆ 이종찬> 한반도 전체가 우리의 영토였고.

◇ 정관용> 그렇죠.

◆ 이종찬>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분단도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1948년에 김일성이 정권 수립한 것은, 국가를 수립했다고 하는 건 그건 공산국가이고 우리는 그걸 국가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 정관용> 그렇죠. 우리 헌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 이종찬> 우리 헌법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암암리에 북한은 국가수립이 됐으니까 우리도 국가수립을 하자는 얘기는 자칫 잘못하면 북한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이런 모순에는 빠지지 않아야죠.

◇ 정관용> 그런데 왜들 그럴까요? 이승만 대통령마저도 바로 조금 아까 인용하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들 이럴까요? 임시정부가 싫은가요?

◆ 이종찬> 저는 아마 1945년부터 48년 3년 동안에 소위 반탁운동하고 또 반공운동을 해서 수립했던 분들이 자기의 공로들을 빛내기 위한 그런 욕구가 있었겠죠. 그러나 저는 그것은 너무 자기 위주의 욕구고 긴 역사로 볼 때는 이것은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그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그럼 진짜 진정한 의미의 건국절이라는 걸 만들려면 ‘1919년 4월 11일’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 이종찬> 네. 저는 그런데 이 문제도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기미년 3.1 독립선언을 보면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건국 4252년 3월 1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벌써 4200년 전에 이미 세워진 나라다. 다만 임금의 나라였던 것을 국민의 나라로 만든 것은 1919년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하나도 모순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네요.

◆ 이종찬> 왜 그러냐 하면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분이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국제정치에 현명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미국정부에다가 얘기를 했느냐면 ‘너희는 왜 한미수호통상조약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쪽에서는 ‘아, 을사조약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그건 조약이 아니다. 강제로 체결된 것, 우리는 조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너희가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지킬 의무가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미국 정부에다가 말하자면 각서를 보냈고 그랬거든요.

◇ 정관용> 압력을 넣었죠.

◆ 이종찬> 네, 그게 일종의 말하자면 우리의 역사는 이렇게 연면히 계속되어 왔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삼스럽게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라든지 건국절 논란, 이런 게 일기 시작한 게 불과 몇 년 전이에요. 그 이전에는 지금 이종찬 원장께서 쭉 말씀해 주신 게 다 상식이었어요.

◆ 이종찬> 네, 저도 그렇게 상식으로 알고 왔는데.

◇ 정관용> 저도 교과서에서 배운 게 그거였거든요. 45년 8월 15일이 광복절이고 48년 8월 15일은 정부수립일이고 그리고 1919년, 물론 그때는 날짜를 잘못 알았죠. 4월 13일 임시정부가 수립됐고 대한민국이 그때 시작됐고 그렇게 다 알고 있었는데 이걸 누가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 이종찬> 그런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최근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것은 선거로 인해서 선출된 그런 사람에 의해서 만든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단체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일제하에 어떻게 선거를 치르며 그러니까 선거를 못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임시정부이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선거를 치른 후에는 우리는 임시를 떼어서 대한민국 정부라고 하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진정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뜻을 받드는 거네요.

◆ 이종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그 원대한 생각을 아마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3년 후에 임시정부 기념관을 좀 제대로 해 보자. 운동하고 계신데 장소 어디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이종찬> 장소는 지금 국가보훈처하고 서울시하고 절충 중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소망하는 것은 서대문에 독립공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임시정부 기념관도 서고 또 임시정부 기념관뿐만 아니라 100주년에 우리가 독립선언하는, 이것 참 거대한 일입니다. 그 거대한 사업을 우리도 뭔가 역사에 남을 그런 모뉴먼트를 하나 세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국민적 호응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 정관용> 그건 어디에다 어떤 형상으로 생각하십니까?

◆ 이종찬> 그러니까 이걸...

◇ 정관용> 아니, 꿈이라도 좋습니다.

◆ 이종찬> 꿈이라도 좋은데 한강에다가, 섬에다가 크게 세우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 독립공원에서 내려오면 서대문로터리가 지금...

◇ 정관용> 고가도로 없어졌죠.

◆ 이종찬> 네, 로터리가 생겼어요. 그 로터리에 세워서 말하자면 남북대화가 만약 있다면 북한대표도 그 앞으로 지나가고 올 때 우리 3.1 독립선언의 위대한 위업을 나타내는 이런 모뉴먼트가 하나 서 있다면.

◇ 정관용> 에펠탑 같이.

◆ 이종찬> 네, 에펠탑 같이요. 그러면 본인들도 옷깃을 여미면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 정관용> 지금 임시정부 기념관에는 정부 예산도 일단 배정이 돼 있죠?

◆ 이종찬> 금년 예산에 타당성 조사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우선 하고요. 이에 근거해서 2019년쯤까지 가야 될 텐데 조금 갈 길이 바쁩니다.

◇ 정관용> 지금 정부 예산이 어느 정도나 나와 있습니까?

◆ 이종찬> 지금 타당성 조사에는 우선 10억이 나와 있습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말씀하신 서대문로터리에 에펠탑 같은 것을 하나 세우려면 돈도 많이 들 텐데 그건 어떡하죠?

◆ 이종찬> 그게 돈 드는 것이 아깝지 않죠. 그런 걸 세워놓으면 서울의 모습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한번 세우는 것이 그냥 장난감처럼 조그맣게 세워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이런 상황은 만들지 말자 이겁니다. 이왕 세우려면 정말 역사적으로 남을 만한 그런 걸 한번 세워보자, 그런 거죠.

◇ 정관용> 3년 남았습니다마는 바쁘네요, 지금.

◆ 이종찬> 지금 갈 길이 바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아, 우리나라에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 이것부터 알아야 되겠고. 날짜 잘못됐다는 것부터 알아야 되겠고.

◆ 이종찬>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성원해 드리겠습니다.

◆ 이종찬> 정말 성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이종찬 회장의 말씀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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