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00년
HOME > 열린마당 > 보도자료

제 목 [입법예고]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회신문]
글쓴이 관리자
날 짜
17-04-21 15:48
조회(6206)
#1 http://www.icouncil.kr/news/articleView.html?idxno=39825 (2799)







【의회신문】 국회는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 한 '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4월 20일부터 5월 4까지이다.


 


조승래 의원은 "2019년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으로 민족사적인 해다. 이를 기리기 위한 국가적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올바르게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민주공화제를 지향하는 역사적 발걸음을 시작했다는 의미를 되새김과 동시에, 선열들의 항일독립운동 정신을 항구적으로 승화시켜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발표했다.


 


특별법안 주요내용은 ▲기념사업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단체 등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및 제3조)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기념사업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해 사업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은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 차입금, 수익금 등으로 함(안 제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유재산 및 사무용품 등을 용도(用途)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無償)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조직위원회가 그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채권 등의 매입의무를 면제하고, 조직위원회는 사업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한 기념주화 판매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조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념행사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을 포함한다.


 


또 ▲사업과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을 통하여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성공적인 기념사업을 위하여 남한과 북한 간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정부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대한 의미를 공유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마스코트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조직위원회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안 제16조, 제21조 및 제22조)는 내용을 담고있다.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 정무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천경은 기자  eun@icouncil.kr

게시물 1,012건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왜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4월11일… 관리자 2019-03-07 199
[1919 한겨레] 친일 첩자 오해로 총 맞은 … 관리자 2019-02-28 336
[3·1절 100돌]독립유공자 후손 39명, 한국… 관리자 2019-02-28 314
“삼월은 꺼질 줄 모르는 횃불” 3·1절 감… 관리자 2019-02-28 342
[3·1절 100돌]“만해에 가려졌던 민족대표… 관리자 2019-02-28 460
[3·1절 100돌]항일 기림비도 일제 잔재-경… 관리자 2019-02-28 345
[1919 한겨레] “열강에 독립청원서 전하라… 관리자 2019-02-27 339
정부, 유관순 열사에 최고 등급 ‘대한민국… 관리자 2019-02-27 337
저항 시인 이육사의 새로운 사진 2장 첫 공… 관리자 2019-02-27 330
한국서도 희귀한 3·1 독립선언서 초판본, … 관리자 2019-02-27 338
임정 각료회의처럼…문 대통령 “불굴의지 … 관리자 2019-02-27 347
[독립견문록 - 잊힌 독립운동 사적지] 임정… 관리자 2019-02-26 331
[독립견문록 ⑤창사] 밀정의 총탄 가슴에 … 관리자 2019-02-26 290
[독립견문록 ⑤창사] "부친은 南·北·中에… 관리자 2019-02-26 336
러시아 동쪽 끝 ‘신한촌’…대접받지 못한… 관리자 2019-02-26 336
한인사회당 주무대 하바롭스크, 표지 하나 … 관리자 2019-02-26 340
[1919 한겨레] 각지 독립운동가는 왜 연해… 관리자 2019-02-26 315
[1919 한겨레] 최초의 임시정부, 「대한국… 관리자 2019-02-26 330
[1919 한겨레] 파리강화회의 간다던 이승만… 관리자 2019-02-26 351
[1919 한겨레] 뭐 먹을 것 있다고 동포 등… 관리자 2019-02-26 352
정부, ‘서훈 3등급’ 유관순 열사에게 등… 관리자 2019-02-26 343
해외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예년의 … 관리자 2019-02-26 331
서촌 '핫플'인 이곳에서 꼭 찾아… 관리자 2019-02-25 354
독립운동에 뛰어든 유일한 대한제국 대신-… 관리자 2019-02-25 359
국민 10명 중 6명 '4·11 임시공휴일 … 관리자 2019-02-25 353
양자강 강물 위에 뜬 대한민국임시정부 시… 관리자 2019-02-25 334
우당·심산·단재…독립운동의 ‘3걸’-한… 관리자 2019-02-22 426
[1919 한겨레] 둘러댄 이름이 하필이면 살… 관리자 2019-02-21 411
[1919 한겨레] 사형 예고에도 의연한 대한… 관리자 2019-02-21 374
[1919 한겨레] 경성 학생들, 광무황제 장례… 관리자 2019-02-21 407
[1919 한겨레] 여운형의 명문, 일본서도 “… 관리자 2019-02-21 415
“유럽서 20여년 독립운동 펼친 서영해를 … 관리자 2019-02-21 401
[독립견문록 ④난징] 항일무장 선봉 섰지만… 관리자 2019-02-19 417
[독립견문록 ④난징] `만삭 위안부` 朴할머… 관리자 2019-02-19 431
[독립견문록 ③항저우·전장] 하루 방문객 … 관리자 2019-02-19 433
[독립견문록 ③항저우·전장] 백년전 호텔… 관리자 2019-02-19 429
[독립견문록 ③항저우·전장] 전장 임정기… 관리자 2019-02-19 455
[독립견문록 ③항저우·전장] "어머니가 쌀… 관리자 2019-02-19 424
[1919 한겨레] “조선여자도 사람 될 욕심 … 관리자 2019-02-14 602
[1919 한겨레] 조선여자 임금은 일본남자 … 관리자 2019-02-14 578
[1919 한겨레] 제발 저린 일본, 사이온지 … 관리자 2019-02-14 614
[1919 한겨레] 19살에 잡지 <창조> … 관리자 2019-02-14 598
한반도 철도건설은 1888년 조-미 협상에서 … 관리자 2019-02-14 603
만세시위 앞장선 또 다른 ‘유관순’들 -한… 관리자 2019-02-14 645
버선에 독립선언서 숨겨 운반한 유관순 올… 관리자 2019-02-14 631
‘순국처녀’ 아닌 ‘여성 독립운동가’…… 관리자 2019-02-14 585
[독립견문록 ②자싱·하이옌] "백범 피신하… 관리자 2019-02-14 563
[독립견문록 ②자싱·하이옌] 현상금 350억… 관리자 2019-02-14 547
[독립견문록 ①상하이] `中과 연결고리` 신… 관리자 2019-02-13 600
[독립견문록 ①상하이] 백범 "윤군, 후일 … 관리자 2019-02-13 507
[독립견문록 ①상하이] 백범 증손자 김용만… 관리자 2019-02-13 539
[독립견문록 ①상하이] 대륙 놀라게한 윤봉… 관리자 2019-02-13 527
[독립견문록 ①상하이] 자주독립 가르치던 … 관리자 2019-02-13 531
[독립견문록 ①상하이] `대한민국` 국호 만… 관리자 2019-02-13 545
[독립견문록 ①상하이] 임시정부 피눈물 역… 관리자 2019-02-13 548
[단독]임정 국새, 100년 유랑 끝내고 고국 … 관리자 2019-02-13 573
도쿄 한복판서 '2.8 독립선언' 1… 관리자 2019-02-11 659
[신년기획]다·만·세 100년, ‘신 삼대’… 관리자 2019-02-11 713
[신년기획]다·만·세 100년,1919. 2. 8…… 관리자 2019-02-11 659
[신년기획]다·만·세 100년,“70년대보다 … 관리자 2019-02-11 818
[신년기획]다·만·세 100년, 독립에 목숨 … 관리자 2019-02-11 729
[신년기획]다·만·세 100년,3·1만세…외… 관리자 2019-02-11 698
[신년기획]다·만·세 100년, “이육사 ‘… 관리자 2019-02-11 672
[신년기획]다·만·세 100년, 반공 이데올… 관리자 2019-02-11 712
[신년기획]다·만·세 100년, ‘일제 현상… 관리자 2019-02-11 689
[신년기획]다·만·세 100년,“빨갱이란 비… 관리자 2019-02-11 671
[신년기획]다·만·세 100년,“동양의 인걸… 관리자 2019-02-11 703
[신년기획]다·만·세 100년, 한민족의 대… 관리자 2019-02-11 664
‘정정화·이은숙·조화벽의 삶’ 무용극으… 관리자 2019-02-11 603
[이만열 칼럼] 3·1독립선언 100년, 지금은… 관리자 2019-02-03 633
[묻고 답하다] 김자동 "독립운동의 올바른 … 관리자 2019-02-03 695
952 [신년기획]다·만·세 100년, 독립에 목숨 … 관리자 2019-02-11 729
951 [신년기획]다·만·세 100년,3·1만세…외… 관리자 2019-02-11 698
950 [신년기획]다·만·세 100년, “이육사 ‘… 관리자 2019-02-11 672
949 [신년기획]다·만·세 100년, 반공 이데올… 관리자 2019-02-11 712
948 [신년기획]다·만·세 100년, ‘일제 현상… 관리자 2019-02-11 689
947 [신년기획]다·만·세 100년,“빨갱이란 비… 관리자 2019-02-11 671
946 [신년기획]다·만·세 100년,“동양의 인걸… 관리자 2019-02-11 703
945 [신년기획]다·만·세 100년, 한민족의 대… 관리자 2019-02-11 664
944 ‘정정화·이은숙·조화벽의 삶’ 무용극으… 관리자 2019-02-11 603
943 [이만열 칼럼] 3·1독립선언 100년, 지금은… 관리자 2019-02-03 633
942 [묻고 답하다] 김자동 "독립운동의 올바른 … 관리자 2019-02-03 695
941 조소앙 선생 '대한독립선언서' … 관리자 2019-02-03 679
940 [신년기획]다·만·세 100년, ‘좌우통합’… 관리자 2019-01-29 778
939 [신년기획]다·만·세 100년, ‘민주공화국… 관리자 2019-01-29 797
938 [신년기획]다·만·세 100년, 아버지와 장… 관리자 2019-01-29 698
 1  2  3  4  5  6  7  8  9  10    


(우:03173)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길 19 로얄빌딩 602호 / TEL : (02)3210-0411,  732-2871~2 /   FAX : (02)732-2870  
E-MAIL : kpg19197837@daum.net
Copyright 2005 Korea Provisional Governmen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