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00년
HOME > 열린마당 > 보도자료

제 목 ‘고문경찰’ 노덕술도 무공훈장 유지 친일 인사 서훈 취소 손 놓은 정부-경향신문
글쓴이 관리자
날 짜
19-01-11 09:30
조회(262)
#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111060001… (64)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를 고문·탄압한 노덕술은 훗날 한국전쟁 때의 공로로 화랑무공훈장 등 세 차례 훈장을 받았다. 사진은 일제 당시의 행적이 문제시돼 반민특위에 붙잡힌 노덕술을 보도한 신문 일부. 경향신문 자료사진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를 고문·탄압한 노덕술은 훗날 한국전쟁 때의 공로로 화랑무공훈장 등 세 차례 훈장을 받았다. 사진은 일제 당시의 행적이 문제시돼 반민특위에 붙잡힌 노덕술을 보도한 신문 일부. 경향신문 자료사진






일제강점기 ‘고문 경찰’로 악명을 떨친 노덕술 등 친일인사들의 훈·포장이 취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각종 기념사업을 벌이면서도 절차상 문제를 들어 친일인사의 상훈 취소에 소극적이다. 친일행위가 밝혀진 이들의 상훈 유지는 서훈의 가치뿐 아니라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의 의미도 퇴색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경향신문이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친일행적’을 이유로 대통령장·애족장·애국장 등 상훈이 취소된 이들은 정부 수립 이후 모두 25명이다. 현재 친일인명사전 수록자 4389명 중 상훈을 유지하고 있는 이는 224명이다. 


취소는 김성수 등 25명뿐 
친일 224명 상훈 그대로
 



“법률적 요건 마련 안돼” 
행안부, 훈장 취소에 난색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하는 
정부의 노력까지 퇴색 우려


인촌 김성수(1891~1955)는 1962년 건국훈장인 대통령장을 받았다가 지난해 2월 상훈이 취소됐다. 앞서 2017년 4월 대법원이 징병과 학병 찬양 등 친일행위를 인정했다. 일제강점기 독립투사를 고문·탄압하고 해방 후에도 경찰로 활동하다 육군으로 소속을 옮긴 노덕술은 한국전쟁 당시 받은 화랑무공훈장 등 3건의 훈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군 헌병으로 독립운동가를 고문했던 신상묵(을지무공훈장 등 8건), 일제 고등형사를 지낸 이정용(홍조근정훈장 등 6건) 등 해방 후에도 경찰 등으로 활동했던 친일인사들의 훈장도 아직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현행법상 친일행적이 있다고 서훈을 다 취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상훈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상훈법에서 친일경력을 서훈 취소의 요건으로 두지 않고 있다”고 했다. 현행 상훈법에 따르면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 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 형을 받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형법·관세법·조세범처벌법 등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을 받은 경우 등이 아니면 서훈을 취소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독립·건국유공자로 상훈을 받은 인사의 친일경력이 훗날 밝혀지면 취소할 수 있지만 스포츠 경기에서 우승해 체육훈장을 받은 사람은 친일경력이 드러나도 상훈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포상 취소는 엄격하게 적용돼야 하고, 특별법 등 법률적으로 취소 요건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단편적인 사실로 훈장 자체를 취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임시정부 경무국 경호원 등을 발굴해 독립유공자로 서훈심사를 요청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친일경찰 문제 등을 청산하는 데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현재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창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상훈과 친일은 정통성과 역사성에 대한 문제”라며 “친일행적이 상훈 취소 요건이 되지 않는 건 법이나 규정 자체가 미비한 것이지, 그것이 옳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친일행적에 대한 평가는 분야를 떠나서 봐야 한다”고 했다.


2016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국회에 친일파 등의 상훈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훈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인 의원은 발의 당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서훈 대상자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의 가해자, 전범자인 경우를 추가하고,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경우 관보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 서훈의 가치를 높이고, 그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서중석 성균관대 사학과 명예교수는 “독립운동에 참여한 경찰을 발굴하는 등 잊혀진 소수의 인물을 찾아내는 일은 의미 있고 꼭 필요한 일이지만, 과거 일을 깊이 반성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병행되지 않으면 스스로를 미화시키려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게시물 936건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신년기획]다·만·세 100년, ㅈㅗㅅㅓㄴㅁ… 관리자 2019-01-15 174
[신년기획]다·만·세 100년, “민족 해방 … 관리자 2019-01-15 173
[신년기획]다·만·세 100년, 철물점 주인… 관리자 2019-01-15 174
정부, 3·1운동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한… 관리자 2019-01-15 171
‘고문경찰’ 노덕술도 무공훈장 유지 친일… 관리자 2019-01-11 263
“3·1운동 당시는 천도교를 국가로 인식 … 관리자 2019-01-10 242
3·1 독립선언서, 학생들 쉽게 읽고 배운다… 관리자 2019-01-10 239
[1919 한겨레] 재동경 조선 유학생들, ‘조… 관리자 2019-01-09 262
[1919 한겨레] 최남선 vs 윤치호… 파리강… 관리자 2019-01-09 263
[1919 한겨레] 흥청망청 양반들, 우리도 꼴… 관리자 2019-01-09 249
[1919 한겨레] 동경의 조선인 유학생은 일… 관리자 2019-01-09 250
[신년기획]다·만·세 100년, 만세 고창한… 관리자 2019-01-08 258
[신년기획]다·만·세 100년, “불법·무효… 관리자 2019-01-04 289
[신년기획]다·만·세 100년, 안중근·신채… 관리자 2019-01-04 271
“47살에 기초 프랑스어 배우고 독립운동사… 관리자 2019-01-04 258
[3.1운동100년 통일염원71년] "시민이 주인… 관리자 2019-01-02 279
[임시정부 100주년]독립투사의 딸, 노동자… 관리자 2019-01-02 329
미 뉴욕주, ‘유관순의 날’ 제정한다-한겨… 관리자 2019-01-02 323
[1919 한겨레] 황포강변에 부는 것은 나라 … 관리자 2019-01-02 234
[1919 한겨레] 황포강변에 부는 것은 나라 … 관리자 2019-01-02 289
"7억 중국인도 못 한 일"…윤봉길 의사의 … 관리자 2019-01-02 288
[2019 신년기획 인터뷰] `임정둥이` 김자동… 관리자 2019-01-02 281
[2019 신년기획 인터뷰] "역사 소홀히 한 … 관리자 2019-01-02 321
광화문광장에 ‘3·1운동·임정 수립 100년… 관리자 2018-12-20 654
[단독] '밀정'이 쏜 총탄에 쓰러… 관리자 2018-12-20 631
밀정의 총알 맞 고도 백범은 의연했다-경향… 관리자 2018-12-14 784
이승만 임시정부 대통령 탄핵 알린 '… 관리자 2018-12-13 823
백범 묻힌 효창공원 국가 관리 묘역으로 -… 관리자 2018-12-12 844
최초의 3·1절 노래 악보 찾았다-한겨레 관리자 2018-12-07 1082
임시정부기념관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관리자 2018-12-06 1106
해외 안장됐던 민춘기·김산해 애국지사 유… 관리자 2018-11-15 1205
79회 순국선열의 날…기전여교 학생 4명 등… 관리자 2018-11-15 1287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1주년 기념공연… 관리자 2018-11-12 1448
우리 헌법의 뿌리 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 … 관리자 2018-11-08 1547
[3·1운동 100주년 프로젝트-독립운동가의 … 관리자 2018-11-08 1643
[3·1운동 100주년 프로젝트-독립운동가의 … 관리자 2018-11-08 1602
임신 중 고문 견뎠지만 ‘옥고 3개월’ 못 … 관리자 2018-11-07 1612
“난징 위안소기념관 한국어 설명 너무 답… 관리자 2018-11-02 1818
김자동 회장 "두 번째 회고록, 임시정부에 … 관리자 2018-10-31 1885
대한민국 100년 역사에 바치는 헌사-내일신… 관리자 2018-10-31 1851
“100돌 앞둔 임시정부 몸으로 겪은 이가 … 관리자 2018-10-31 1860
'임시정부 소년' 김자동 회장 "… 관리자 2018-10-18 2316
"나는 임시정부의 품 안에서 태어나고 자랐… 관리자 2018-10-18 2201
‘임시정부 품에서 자란 소년’ 90세에 회… 관리자 2018-10-18 2180
김자동 임정기념사업회장 17일 회고록 출판… 관리자 2018-10-13 2510
[단독] 서울시 ‘효창 독립공원’ 걸림돌 … 관리자 2018-10-13 2557
[박태균의 버치 보고서](27)한국 정치 ‘흑… 관리자 2018-10-13 2604
936 [신년기획]다·만·세 100년, ㅈㅗㅅㅓㄴㅁ… 관리자 2019-01-15 174
935 [신년기획]다·만·세 100년, “민족 해방 … 관리자 2019-01-15 173
934 [신년기획]다·만·세 100년, 철물점 주인… 관리자 2019-01-15 174
933 정부, 3·1운동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한… 관리자 2019-01-15 171
932 ‘고문경찰’ 노덕술도 무공훈장 유지 친일… 관리자 2019-01-11 263
931 “3·1운동 당시는 천도교를 국가로 인식 … 관리자 2019-01-10 242
930 3·1 독립선언서, 학생들 쉽게 읽고 배운다… 관리자 2019-01-10 239
929 [1919 한겨레] 재동경 조선 유학생들, ‘조… 관리자 2019-01-09 262
928 [1919 한겨레] 최남선 vs 윤치호… 파리강… 관리자 2019-01-09 263
927 [1919 한겨레] 흥청망청 양반들, 우리도 꼴… 관리자 2019-01-09 249
926 [1919 한겨레] 동경의 조선인 유학생은 일… 관리자 2019-01-09 250
925 [신년기획]다·만·세 100년, 만세 고창한… 관리자 2019-01-08 258
924 [신년기획]다·만·세 100년, “불법·무효… 관리자 2019-01-04 289
923 [신년기획]다·만·세 100년, 안중근·신채… 관리자 2019-01-04 271
922 “47살에 기초 프랑스어 배우고 독립운동사… 관리자 2019-01-04 258
 1  2  3  4  5  6  7  8  9  10    


(우:03173)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길 19 로얄빌딩 602호 / TEL : (02)3210-0411,  732-2871~2 /   FAX : (02)732-2870  
E-MAIL : kpg19197837@daum.net
Copyright 2005 Korea Provisional Governmen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