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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청회] 일제강점하민족차별행위옹지법 입법
글쓴이 관리자
날 짜
05-06-10 11:05
조회(4802)
공 청 회 개 최

본회와 원희룡 의원실이 공동으로 “일제 침략 행위 왜곡 및 옹호 방지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일제강점하민족차별행위옹호방지법」 입법 공청회

• 일 시: 2005. 6. 20. (월) 오전 10시~ 12시
• 장 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 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 주 관: 원희룡 의원실


- 초 대 의 글 -


올 해로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이 한지 60년이 흘렀습니다.
일본의 책임 있는 과거 반성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각계각층으로부터 이뤄지고 있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위해 전 국민의 뜻이 모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 정치인들은 침략행위를 미화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역사 교과서 왜곡을 통해 잘못된 역사관을 후세에까지 가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국내 대학 명예교수의 ‘식민지배 축복’ 발언과 이를 지지하는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일본의 책임 있는 과거 반성을 촉구하던 우리 국민을 분노케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일제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민족 정체성을 부인하는 잘못된 역사관을 바로 잡고자 ‘일제강점하민족차별행위옹호방지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 법은 일제침략 옹호발언의 문제를 민족 정체성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동 법의 국제인권법적 및 헌법적 근거에 대해서 각계 전문가 및 관심 있는 분들을 모시고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고견 부탁드립니다.

▷ 인사말
- 김자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장)

▷ 축사
- 조문기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 주제발표 「일제강점하민족차별행위옹호방지법」 제안 설명
- 원희룡 (한나라당 국회의원)
- 나승철 (사법연수원 35기)

▷ 토론
- 사회 : 김명주 (한나라당 국회의원)
- 토론자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이광백 (시대정신 편집장)
주섭일 (언론인, 前 프랑스특파원)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
장영수 (고려대 교수)

연락처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www.kopogo.com)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76-3 오양수산빌딩 302호
TEL : 02-3210-0411
E-mail : kpg1919@korea.com

- 국회 원희룡 의원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26호
TEL : 02-784-2054



‘일제강점하민족차별행위옹호방지법’의 제안배경 및 내용설명

국회의원 원희룡
입법보조원 나승철

1. 서론

올해로서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을 하게 된지 60년이 되었다. 하지만 최근 일본 정치인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자신들의 침략행위를 미화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고, 역사 교과서 왜곡을 통해 그들의 잘못된 역사관을 후세에까지 가르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터져나온 한승조 전 고려대 명예교수의 ‘식민지배 축복’ 발언과 이를 지지했던 지만원 씨의 각종 언행들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일본의 책임있는 과거 반성을 촉구하던 우리 국민을 분노케 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일제는 식민지배 기간 동안 한민족을 철저하게 차별함으로써 한민족의 인권을 유린해 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제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부인함과 동시에 인류보편의 가치인 인권보장의 이념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발의되는 “일제강점하민족차별행위옹호방지법”은 일제침략 옹호발언의 문제를 민족 정체성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법이다. 한편 표현의 자유 침해할 위험이 있다면서 위 법에 대해 반대하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일제강점하민족차별행위옹호방지법”의 국제인권법적 및 헌법적 근거에 대해서 살펴본 후, 표현의 자유 침해의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한다.

2. 일제강점하민족차별행위옹호방지법의 국제인권법적 근거

일제는 식민지배 기간 내내 한민족을 차별하지 않은 분야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철저한 민족차별 정책을 시행해 왔다. 사회 진화론적 인종주의에 입각하여 조선인은 열등한 민족이라는 관념을 조장시켜서 그들의 식민지배를 정당화 했고, 조선어 사용을 금지했을 뿐 아니라, 학교교육에 있어서도 일본인과 한국인을 철저하게 분리하였다. 일본이 주장한 내선일체라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한민족을 없애고 일본민족에 동화시키기 위한 민족말살정책에 불과하였다. 특히 일제의 위안소 운영은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차별로서 성노예제에 해당한다.

이렇게 일제의 식민지 지배 자체가 민족차별에 근거한 것이라면 일제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발언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4조의 「어떠한 형태로든 인종적 증오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행위 또는「인종차별에 대한 고무에 근거를 둔 모든 관념의 보급」에 해당될 수 있고, 위 협약 제4조는 “어떠한 형태로든 인종적 증오와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증진시키려고 시도하는 모든 선전과 모든 조직을 규탄하며 또한 체약국은 이 같은 차별을 위한 모든 고무 또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며”라고 하여 인종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위 협약 제1조 제1항은 인종차별에 민족차별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위 협약의 체약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일제강점하민족차별행위옹호방지법”을 통해 민족차별행위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3. 일제강점하민족차별행위옹호방지법의 헌법적 근거

현행 헌법은 전문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1944년 4월 22일 대한민국임시헌장(제5차 개헌) 전문은, “우리 국가가 强盜 日本에게 敗亡된 뒤에...三·一大革命에 이르러 전민족의 요구와 시대의 趨向에 순응하여...새로운 대한민국과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가 建立되었고 아울러 임시헌장이 제정되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행 헌법 역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동일하게 일본의 국권침탈을 기본적으로 범죄행위로 보고, 3.1 운동은 일본이 강탈한 주권을 되찾기 위한 정당한 민족정신의 발로였다는 입장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헌법은 일제에 항거한 자주독립의 민족정신을 국가적 지도이념·지도원리로 삼고 있으며, 이는 그러한 민족정신을 대한민국의 기본적 가치질서의 하나로 인정하는 국민적 합의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결국 일제의 식민 지배를 옹호하는 것은 일제의 국권침탈을 범죄로 보고, 그에 항거한 민족정신을 헌법의 지도이념으로 삼고 있는 헌법 전문의 태도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이다.

4.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일제강점하의 민족차별행위 옹호 발언은 민족차별사실의 존재를 은폐하고 이를 정당화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청소년들의 가치관 형성에 유해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공공복리에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을 야기시킨다. 그리고 “일제강점하민족차별행위옹호방지법”은 그러한 발언에 대해 형법적 대응을 함으로써 그 해악을 방지하고 있다. 한편 위 법은 신문, 잡지, 라디오, TV, 인터넷 등 전파성이 강한 매체를 이용하는 경우만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며, 제4조 및 제5조는 징역형을 배제하고, 벌금형만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은 현행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 나치에 의한 유태인 학살 사실을 부인하거나, 유태인 수용소 내의 가스실의 존재를 부인할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고 있고, 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가 논란이 되었으나, 유엔인권위원회와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그러한 발언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5. 결론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일제강점하 민족차별행위를 옹호하는 발언은 민족차별을 정당화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민족차별도 인종차별의 일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발언을 처벌하는 것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하여 충분히 정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현행헌법이 국제법의 효력을 존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처벌은 현행 헌법에 의하더라도 정당성이 인정된다. 한편, 위 법은 일제침략 옹호발언의 해악을 해소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법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다.

우리가 일제의 식민지배를 벗어난지도 이제 60년이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시점에서 일제의 식민지배를 찬양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는 것은 우리 민족 뿐만 아니라 전체 인류의 입장에서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의 국제사회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반성에 기초하여 형성되었음을 생각할 때, 일제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발언은 반인권적인 행위로서 이를 금지하지 않을 수 없다. 위 법안은 일제강점하 민족차별행위 옹호 발언의 그러한 반인권적 성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위 법안이 통과되어서 우리 사회에서 인권보호 및 올바른 역사관 확립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일제강점하민족차별행위옹호방지법〉

제1조【목적】본법은 일제강점 하에서 행해진 민족차별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일제에 의한 인권침해 및 모든 형태의 민족차별에 대항함과 동시에 3.1 운동에 기초한 현행 헌법의 이념을 수호하고, 순국선열, 애국지사, 일제전쟁범죄피해자 등의 명예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제강점하는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 8. 14.까지를 말한다.
2. 순국선열이라 함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애국지사라 함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를 말한다.
4.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라 함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군속·노무자·일본군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함으로 인해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5. 일본군위안부라 함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성적학대를 받으며, 성노예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본 법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민족차별행위의 부인】①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TV 기타 출판물 등 언론매체에 의하거나 혹은 집회에서의 연설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사실을 부인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923년 9월 1일 관동대지진 당시 일제의 군인 및 경찰에 의한 조선인 학살사실
2.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해 조선인이 군인·군속·노무자 등으로 강제징용된 사실
3. 일제에 의해 조선인이 강제동원되어 성적학대를 받으며, 성노예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사실
4. 조선어 사용금지, 창씨개명 및 신사참배의 강요 등 일제에 의한 민족말살정책 시행 사실
②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전항 각호의 사실을 부인한 자는 전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5조【순국선열, 사망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등에 대한 모욕】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TV 기타 출판물 등 언론매체에 의하거나 집회에서의 연설 등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일제에 항거한 사실과 관련하여 순국선열을 모욕하는 행위
2. 전쟁범죄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로서 이미 사망한 자를 모욕하는 행위

제6조【순국선열, 사망한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①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라디오, TV 기타 출판물 등 언론매체에 의하거나 집회에서의 연설 등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일제에 항거한 사실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순국선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2. 전쟁범죄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로서 이미 사망한 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②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전항 각호의 행위를 한 자는 전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7조【고소 및 반의사불벌의 특례】①제4조 내지 제6조에 정한 죄는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라디오, TV 기타 출판물 등 언론매체에 의하거나 집회에서의 연설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제에 항거한 사실과 관련하여 애국지사 등을 모욕하는 행위
2. 일제에 항거한 사실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애국지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3. 전쟁범죄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을 모욕하는 행위
4. 전쟁범죄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③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전조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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