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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살얼음판 위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차 북미회담 후 한반도 정세-
글쓴이 관리자
날 짜
19-05-2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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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문, 전 대통령 비서관)

노딜(no deal)로 끝난 2차 북미정상회담
2019년 2월 28일 오후,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하노이에서 36시간 동안 만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회담 결렬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과 매우 흥미있고 생산적인 이틀을 보냈고 서로가 굳건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번에는 어떤 옵션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결렬의 원인으로 북한이 ‘완전한 제재해제 요구’를 하면서도 “미국이 원하는 정말로 중요한 비핵화를 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꼽았다. 미 국무장관 폼페이오도 “미국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더 많은 비핵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 모두 북한과의 관계를 신뢰하면서 향후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기자회견이 끝난 지 몇 시간 뒤인 심야에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부상이 협상결렬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밝혔다. 그 핵심내용은 “미국이 유엔제재의 일부, 즉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의 제재를 해제하면 우리는 영변 핵의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의 미국 전문가들의 입회하에 두 나라 기술자들의 공동의 작업으로 영구적으로 완전히 폐기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용호 외상은 북한이 요구한 것은 유엔의 제재 11건 전체가 아니라 5건이며,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시험발사의 영구 중단도 문서로 확약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외상은 이러한 북한의 협상안이 현재 북미의 신뢰수준에서 최선이나, 미국이 영변지구 핵시설 폐기 조치 외에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미국이 우리의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내 놓은 북한의 협상안이 최종안임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앞으로의 북미회담은 힘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이상의 결과로 끝나자 한편에서는 충격을 받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환호했다. 60여 시간의 기차여행을 통해 평양에서 하노이에 도착한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회담이 진행될 때 “나의 직감으로 보면 좋은 결과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협상이 결렬되자 큰 충격을 받았다. 반면, 북한과의 부분합의(small deal)을 원치 않았던 미국의 조야와 일본은 협상결렬(no deal)에 환호했다. 우리 정부에게도 하노이 장상회담의 결렬은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정상회담 이틀 전인 2월 25일 청와대는 “북미 사이에 얼마든지 종전선언이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도 하노이 회담의 성공을 전망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새롭고 대담한 외교적 노력에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보내고,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도 박수”를 보냈다. 그리고 “회담이 성과를 거둔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하면서, “한반도 운명의 주인인 우리”가 “역사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 서서 전쟁과 대립에서 평화와 공존으로, 진영과 이념에서 경제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신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북미정상회담 이후의 새로운 한반도를 준비하면서 청와대 안보실 차장과 통일부 장관을 교체한 한국정부로서는 북미정상회담의 결렬은 매우 당혹스러운 것이었다.

제3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노력의 개시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협상결렬의 과정에 대한 분석과 함께 새로운 합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북한에서는 ‘새로운 길’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우선 하노이 협상결렬의 원인분석이다. 일부에서는 미국이 막판에 추가한 요구는 ‘모든 핵시설에 대한 포괄적 신고’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국무부의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한 동결을 꺼리는 상황에서 “제재 완화로 수십억 달러를 줌으로써 사실상 현재 진행 중인 북한의 WMD개발에 보조금을 주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것”을 우려했다. 반면 북한은 ‘현 단계에서의 포괄적 핵 신고는 타격 좌표를 찍어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현재의 신뢰수준에서 이러한 주장은 ‘날 강도’와 같은 것이라고 반박한다.
이러한 공방 가운데서 6자회담의 수석대표를 지냈던 크리스토퍼 힐은 ‘북한의 제안을 수용하고 그것을 토대로 하라’라는 글을 기고했다.(3.10, 『더 힐』지) 그는 영변 핵시설의 전면적 폐기가 분명 한계가 있지만, 그 대가로 주어지는 제재도 “유엔 제재의 경우조차도 북한이 추가 비핵화 조치를 망설인다면 다시 부과될 수 있고, 북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북한의 제안을 수용하라고 권고한다. 반면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에 대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를 통해 국제적 제재를 하는 ‘글로벌 연합’을 구축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 건 행동”이라고 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행동을 요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와대 안보실은 3월 17일, ‘good enough deal(충분히 괜찮은 거래)’이라는 대안을 제출했다. 그 핵심내용은 “우선 북으로 하여금 포괄적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에 합의토록 견인해내고, 그러한 바탕 위에서 ‘small deal’을 ‘good enough deal’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 과정은 “비핵화의 의미있는 진전을 위해 한 두 번의 연속적인 ‘early harvest(조기 수확)’이 필요하고, 조기수확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목표를 달성” 하는 것이다. 이 때 북한이 비핵화조치를 연속적으로 취하지 않을 경우 비핵화조치의 대가로 취해진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완화는 다시 원상 복구되어야 한다. 즉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 일부 제재를 해제하되 북한이 약속한 추가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기존에 해제했던 제재를 복원하거나 더 강력한 제재를 도입하는 안전장치, 즉 ‘스냅백’(snapback: 서로가 약속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다.
최선희 부상이 3월 15일 평양에서의 외신 기자회견에서 “회담에서 우리가 현실적인 제안을 제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문에 ‘제재를 해제했다가도 조선이 핵활동을 재개하는 경우 제재는 가역적이다’는 내용을 더 포함시킨다면 합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신축성있는 입장을 취했다”고 말한 것은 이 스냅백 조항이 미국과 북한 모두에게 수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제재에 대한 ‘글로벌 연합’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만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헌법과 노동당규약에 핵보유를 천명한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는 힘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정부는 주도적으로 미국과 북한이 합의할 수 있는 합의문의 초안을 만들고, 이를 북·미 나아가 6자회담의 당사국(+중·러·일)과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영국, 프랑스)의 동의와 합의를 받아 완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합의문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로드맵(시간표 포함)과 스냅백 조항이 포함된 북한의 비핵화조치에 대한 제재해제 등의 상응조치, 그리고 유엔안보리를 포함한 유관국들의 ‘글로벌 연합 유지’ 등의 내용이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도 이러한 구상을 가지고 4월 11일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을 것이다.

북미정상회담의 결렬과 북한의 자력갱생 전략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3월 15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지난 달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황금같은 기회를 날렸다”며, “북한은 어떤 형태로든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거나 이런 식의 협상에 나설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북한의 대응은 전적으로 김 위원장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2019년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모습을 강요하려 들고 의연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신년사의 연장선상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취할 정책을 제시했다. 김정은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조선반도에 평화정착의 희망을 안겨준 사변적 계기”이고, 6.12 북미공동성명이 “세기를 이어오며 적대관계에 있던 조미 두 나라가 새로운 관계 역사를 써나간다는 것을 세상에 알린 역사적인 선언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하노이 2차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이 진정으로 조미관계를 개선하려는 생각이 있는가에 경계심’을 가지게 되었고, 회담 결렬의 책임이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과 실현 불가능한 협상안에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3차 북미정상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우리로서도 한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고 하여, “올해 말까지” 3차 회담을 개최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또한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여전히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생각나면 아무 때든 서로 안부를 묻는 편지도 주고 받을 수 있다”고 하여, 트럼프 대통령 재임 중에 북미관계를 개선하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제재해제 문제 때문에 목이 말라 미국과의 수뇌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지만, 현재 북한경제는 심각하다. 노동신문은 3월 21일자 정론 ‘우리의 전진은 줄기차고 억세다’에서 “전후 잿더미도 헤치고 고난의 행군도 해보았지만 현 세기의 10년대에 우리가 겪은 난관은 사실상 공화국의 역사에서 가장 엄혹한 시련”이라고 하여 현재의 상황이 북한의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라고 평가한다. 그러면서도 “금은보화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것, 굶어 죽고 얼어 죽을지언정 버릴 수 없는 것이 민족자존”이고, ‘자존은 보약이지만 의존은 사약’이라며, 북한이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자력갱생형의 첫 강국”임을 강조했다.
4월의 시정연설과 노동신문의 정론 그리고 1월의 김정은 신년사를 통해 볼 때 현재 북한의 국가전략이자 ‘새로운 길’은 오래된 것인데, 곧 자력갱생이다. 노동신문의 위 정론은 “멀리 달려올수록 다시금 자력갱생하고 더 높이 비약할수록 더욱 더 자력갱생해야 한다”,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갖추자면 언제나 자력갱생해야 한다”고 자력갱생을 강조했다. 1월 1일의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라는 제목으로 자력과 자립을 13차례 언급했다. 4월 1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은 자력갱생을 25차례나 언급했고, 12일의 시정연설에서는 자력과 자립을 25차례 언급했다. 그리고 김정은의 시정연설 이후 북한은 전역에서 시정연설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고,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틀어쥐자”는 슬로건으로 각종 군중대회를 전국적으로 진행했다.
북한은 주체와 자주라는 오래된 길에서 나온 자력갱생을 핵무력 완성과 북미회담결렬 이후의 ‘새로운 길’, 즉 국가전략으로 설정하여 전국민의 힘을 모으고 최후의 대미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2019년 한반도 상황과 남북, 북미관계 전망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가 마련한 새로운 협상안을 가지고 4월 11일 미국을 방문했다. 이와 동시간대인 4월 12일 김정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했다. 여기서 그는 201 8년 3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에 극적인 전환이 일어났다고 하면서도,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북남관계개선과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면 판문점상봉과 9월 평양상봉 때의 초심으로 되돌아와 북남선언의 성실한 이행으로 민족 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남조선당국은 추세를 보아가며 좌고우면하고 분주다사한 행각을 재촉하며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의 이러한 비판은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의 틀을 경시하는 것으로서 비현실적인 것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김정은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북미관계의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멈출 수도 없고, 멈추어서도 안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청와대는 4월 21일, 제4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문재인 대통령이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 메시지에는 ‘현재의 방침과 관련한 중요한 내용과 또 다른 미북정상회담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긍정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멀지 않은 시기에 제4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제4차 남북정상회담이 4, 5월 중에 개최된다면 제3차 북미정상회담은 이르면 5, 6월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시기나, 늦으면 연내에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나루히토 일왕 취임을 계기로 일본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며, 6월 28-29일에도 G20 정상회담을 위해 오사카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판문점 등에서 미북 양자 정상회담 또는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만일 판문점 등에서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고, 그 내용은 앞에서 언급한 비핵화 로드맵과 몇 가지의 비핵화 조치와 상승하는 제재해제 그리고 스냅백 조항이 포함될 것이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4월 24-25일,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서 푸틴 대통령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 8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불과 1년이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4차례 정상회담을 개최했고, 미국과도 2차례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이를 염두에 두면 김정은이 푸틴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외교행보이자 북미회담의 결렬 이후 대외적 입지를 확대하려는 외교전략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북한이 주변국 중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는 일본이 된다. 일본의 아베수상이 201 8년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적이 있기 때문에 북일 정상회담도 제3차 북미정상회담에 이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결렬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겼고,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였다. 그러나 ‘평화의 한반도’를 향한 역사의 도도한 흐름은 시대의 대세이다. 따라서 우리는 상황의 변화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평화와 번영, 통합과 통일의 코리아를 향해 한걸음 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이것이 암울한 일제의 강점상태에서 우리 조상들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한지 100주년을 맞은 오늘날 우리 후손들의 자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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