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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08년 1월>새정부에 바란다
글쓴이 관리자
날 짜
08-04-17 18:25
조회(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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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동 (본회 회장)

올해 들어 대한민국은 건국 60주년을 맞게 된다. 첫 번째의 총선이 1948년 5월에 치루어 졌다. 당시 단독정부 수립은 결국 장기간의 분단을 초래할 것이 걱정되고 심지어 동족사이의 전쟁까지도 예측할 수 있었다. 그래서 많은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반쪽 정부의 수립을 반대하고 5월의 선거에 불참했다. 그러나 단독 선거를 통한 정부수립을 강행하려는 민국의 의지가 완강한 상태에서 반쪽만의 독립국이 수립된 것이다.
 
5월 10일에 치루어진 선거에 단정수립을 반대한 많은 사람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 또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서울같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리라고 믿기 어려웠다. 서울에서도 동대문에서 이승만에 맞서 출마한 최능진의 경우 경찰이 추천인들에 압력을 가하여 후보자격이 취소되는 일까지 있었다. (최능진은 그 후 6.25전쟁중 조작된 죄명으로 투옥되었다가 학살당했음)
 
선거의 결과 일본 통치에 협력했던 사람들이 다수 당선 되었으며 이것은 어느정도 예측될 수 있는 일이기도 했다. 당시 이렇게 출발한 정부가 민주적이기도 어렵고 민족정의를 대변할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려운 일이었다. 국민의 광범한 요구에 밀려 국회에는 반민특위가 만들어 졌으며 항일 투사인 김상덕이 위원장으로 뽑히었다. 그리고 관여자들은 열심히 맡은 바를 수행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행정부, 특히 경찰의 비협조내지 방해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결국 성과 없이 좌절되었다.

민족의 해방은 반민족 세력의 제거와 항일민족세력의 집권으로 이루어졌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해방자인 미군정은 재빨리 충성의 대상을 바꾼 부일협력자들을 비호하고 특권을 유지시켰다. 그리고 새로 수립된 정부도 같은 상태였다.

세월이 흘러 부일협력자들은 자연히 없어져갔다. 그러나 교육의 기화와 사회적 배경의 우월성 때문에 그들이 누렸던 특권과 재산은 그들의 후대에게 확대 재생산되어 나갔다.

60년의 4월혁명과 87년 6월 항쟁과 그사이의 계속되는 저항으로 이나라에는 민주주의가 정착돼 나갔다. 그리고 드디어 97년의 선거에서는 이른바 “수평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이때부터의 10년간의 정권을 흔히 진보적 혹은 개혁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 이 기간에 달라진 것이라고는 별로 없는듯 하다. 반면 개혁과 진보를 기대했던 국민들에게는 실망을 안겨주었을 뿐이었다. 87년 이후 국민은 반항할 대상을 잃었으며 그후의 실망과 그간의 세태는 사람들을 당장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자로 만들었다는 생각이 든다. 10년전 이 나라의 경제를 파탄시켰던 정치세력이 이제는 “경제를 살리겠다.”는 구호 하나로 화려한 부활을 했다.

지난 10년간의 집권세력이 국민에게 안겨준 실망의 대가로 보여진다. 이명박 당선인은 우리에게 장밋빛 미래를 약속했으며 그것으로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당선인의 약속을 보며 여러 가지 점에서 걱정되기도 한다.

첫째 경제정책은 “자유화”와 외국자본에 대한 거의 완전한 “개방”으로 압축될 수 있다. 재벌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제한”의 대부분이 대체로 경제정의구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아닌가 생각되며 외국자본 특히 투기자본의 진출에 대하여도 오히려 통제를 강화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와 조건이 아주 다른 싱가폴 혹은 두바이 수준으로의 개방이란 실로 걱정되는 발상으로 느껴진다.

둘째, 교육정책도 “자율화”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으로 느껴진다. 사실 교육에서의 양극화를 줄이기 위하여 평준화 정책이 채택된 것이 아닌가 한다. 소기의 목적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하여 그동안 기우린 모든 노력을 백지화는 것은 사교육비를 “자율화”라는 명목아래 더욱 늘려 어려운 사람들의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까 걱정이 된다.

셋째, 대운하의 건설을 강행하려고 하는 인상을 받고 있다. 이것은 건설이 단기적인 경기부양과 일부 운하 주변지역의 땅값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은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교통?운수면은 말할 것도 없이 관광의 가치도 미미할 것으로 믿어진다. 무엇보다도 환경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큰 재앙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참으로 재고가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운하의 건설을 민자로 진행시킨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듯 하다. 민자유치의 건설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이익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경우가 많다. 한편 이것은 건설 당시의 국고부담을 줄일 수는 있을지언정 결국 후대에 그 부담을 넘겨주게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넷째, 외교와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한,미,일의 공조를 강조하며 북에 대한 강경노선을 피력하고 있다. 한편 북측이 순종할 경우 GNP $3000을 달성시키겠다고 장담하고 있다.

우리의 연간 성장률 7%달성이 국내외 여건이 맞아야 달성할 수 있는 것이지 정부에서 목표를 세운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더구나 북쪽의 성장은 북측의 올바른 정책수립과 그 쪽이 처한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하여 성취되는 것이지 우리가 성장 목표까지 대신 설정한다는 것은 지나친 발상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우리의 외교노선은 그동안 일관되게 한,미,일 공조에 지나치게 의존해왔지 우리 독자의 노선이 과연 있었는가?

노무현 정부에서도 특히 초기에 미국과의 대등한 동맹관계를 말로만 했을뿐 실제로 독자적 행동은 찾기 힘들었는데 보다 더 긴밀한 협조의 형태도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지난 약 10년을 빼놓고 전쟁이 끝난지 반세기가 되도록 우리는 북을 적국으로 대하는 정책에 매달려 있다.

이 나라를 식민지화하고 40년 가까이 탄압,착취한 일본 제국에 대하여 우리는 정부수립 10년도 못되어 정상적인 관계를 수립하고 정당한 보상도 못받고 조약 없는 “동맹”국으로 둔갑했는데 어째 동포에 대하여는 “영원한 적”으로 묶어두어야 된다 말인가?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여러면에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상의 우려들이 기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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