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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0년 9, 10월>임시정부‘9개준승’과 대한민국‘전시작전통제권'
글쓴이 관리자
날 짜
10-10-2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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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40년 9월 17일‘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군대’한국광복군을 창설하였다. 임시정부는 1919년 정부 출범 초기부터‘군사조직법’을 제정, 독립된 군대 조직을 꾀하였다. 그리하여 1931년부터 낙양군관학교와 남경군관학교 등 중국군 사관학교에 우리나라 청년들을 입교시켜 지속적으로 군사인재를 양성, 광복군 창설 계획을 세웠으나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로 지연되었다가 임시정부출범 21년만인 1940년에 드디어 자체 무장력을 갖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주석 김구는“광복군은 한·중 두 나라의 독립을 회복하고자 공동의 적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며 연합군의 일원으로 항전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광복군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조국강산을 침탈한 일제와 투쟁하는데 필수불가결한 무장력을 갖지 못해 윤봉길 의사 등의 의혈투쟁으로 근근이 그 존재감을 보여야만 했던 임시정부가 자체 군대를 창설하게 되었으니, 김구 주석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광복군은 출범 초기부터 중국전선에서의 초모·훈련·전투부대의 편성, 한국내 지하군 조직 및 파괴공작, 태평양 방면에서 파견사령부 설치와 한국인 포로의 재훈련과 편성, 한국 비행대의 편성 등의 원대한 작전계획을 세웠다. 또 중국 각지 60만여 명의 동포 중 20만 명, 만주의 200만여 동포와 국내일부 동포 중에서 10만 명 합하여 30만여 명의 군인
을 소집할 발전계획도 세웠다.
한편 중국 국민당 정부는 1941년‘원조한국광복군판법’을 제정, 임시정부에 대한 군사원조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국민당 정부는 광복군의 중국내 창설을 허가해 주고 광복군에 군사원조를 해주면서도한국광복군의 중국 영토 내에서의 독자적인 군사활동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 임시정부에‘한국광복군행동준승 9개항’을 요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1)광복군은 중국군 참모총장의명령과 지휘를 받아야 하며, 임시정부는 명의상의 통수권만 갖는다, (2)광복군은 한국이나 한국 변경에 근접한 지역에서만 활동하되 반드시 중국군과연합해서 활동해야 한다, (3)중일전쟁 이전에는 광복군이 국내에 들어가더라도 중국군의 지휘를 받는다, (4)중일전쟁 종전 후에도 광복군이 국내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국 안에 있으면 중국군의 지휘를받는다 등이었다.
당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중국 영토 내에서 중국정부의 전적인 지원으로 정부를 유지하고 있었고, 또 그 영토 안에서 군사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9개준승’을 거부하기가 어려웠다. 이것은 다른 면으로는 중국정부가 그만큼 임시정부와 광복군의 실체를 인정했다는반증으로도볼수있다.‘ 9개준승’은 결국 중일전쟁의 연합군 일원으로서 광복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중국군에 이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광복군에 대한 중국정부의 군사원조는 미미했다. 약간의 원조로 광복군이 중국군에 예속된 듯한 인상을 받게 되자 지금의 국회격인 임시의정원에서는‘한국광복군행동준승 9개항’의 폐기를 토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줄기찬 요구에 따라 중국정부는‘9개준승’을 폐기하고 1945년 4월 새로운 군사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서는 광복군에 대한 통수권이 임시정부에 있음을 규정하였고, 군사원조는 군사차관으로 바뀌었다. 곧‘9개준승’사태의 시말은, 잠시 우리 땅에서 군사주권을 빼앗겼던 삼국통일 시기의 나·당 연합군, 임진왜란 시기의 조·명 연합군 이래, 중국 땅에서 눈칫밥 먹으며 어렵게 더부살이하던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중국 땅에서 어렵게 자기 군대를 창설한 후, 전쟁시기 중국 땅에서 6백만 중국군에 예속되었던 6백여 명 한국광복군의 군사주권을 어렵게 되찾은 민족자주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은‘전쟁 발생 시 군대의 작전을총괄 지휘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말한다. 자국 군대의 작통권을 해당 국가가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건국 60년이 지나도록 아직작전통제권을 온전히 갖고 있지 못하다. 6.25전쟁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10일, 이승만 대통령이 자진해서“한국군의 작통권을 유엔사령관에게 이양한다”는 서한을 보내고, 이후 1954년 11월 17일 국군을 유엔사령관 작전통제 하에 두는 합의 의사록을 정식 체결하게 되면서 작전통제권은 우리 손에서 떠났다. 이후 김영삼 정권 시절인 1994년 12월 1일 평시작전통제권이 우리 합참에 이양되었다.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은 그후에도 유엔군사령부를 대신한 한미연합사령부, 실질적으로는 미군이 가지고 있다. 그후 노무현 정부의 교섭과 주한미군의 역할변경으로 미국은 2012년 4월 17일까지 전시작전통제권을 우리 정부에 이양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지난 6월 26일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국회의 논의나 국민적 합의도 없이 2015년 12월 1일에야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받기로 합의했다고 느닷없이 발표했다. 그 치열했던 중일전쟁 중에도 임시정부 지도자들은 민족자주를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는데, 군사주권 포기 60여 년, 후손들은 지하의 임시정부 어른들을 어떻게 뵈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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