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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1년 1, 2월>강점 1백년 청산도 없이 '한미일' 공조는 무슨 소리냐
글쓴이 관리자
날 짜
11-04-0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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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을 보내며 이제 우리는 다시 새해를 맞이하게 된다. 나라를 완전히 잃은 지 꼭 100년이 되는 지난해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치욕의 1년이었다.
1945년 일본이 패전으로 한국에서 쫓겨났으나 한국과의 관계는 계속 표류되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본다. 하나는 전쟁직후 일본의 외교정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미국이 한·일 문제의 정의스러운 해결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또 하나는 한국이 분단되어 있었다는 우리 자체의 약점 때문이었다. 물론 분단 자체도 미국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은 소련에 대한 봉쇄정책의 일환으로 한·일 사이의 국교정상화를 조속히 이루도록 한국정부에 무형의 압박을 가했던 것이다.
한편 61년 쿠테타로 정권을 탈취하여 정통성이 없는 한국정부는 한·일협정을 서둘러 체결하려고 했다. 이 정부는 미국의 지지가 필요했다. 그리고 당시 어려운 경제형편에 명목이야 어떻든 간에 우선 돈 좀 얻어 쓰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1965년에 체결된 한·일 기본조약은 그 자체가 매국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을사보호조약(1905)에서부터 1910년 우리 나라를 강제로 병탄한 합병조약에 이르는 모든 조약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져 원천적으로‘불법’이라는 사실을 이‘기본조약’에서는‘이미 무효’라는 말로 어물적 넘겼다. 그리고 이 조약은 마치 한·일 두 나라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될 만한 과거가 없었던 것 같이 새로 국교를 맺었다. 일제의 불법과 압박과 착취에 대하여는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다. 그리고 마땅히 받아야 할 배상금 대신 이른바‘독립 축하금’이란 명목으로 3억 달러와 2억 달러의 ‘장기저리’정부차관 및 3억 달러의 상업차관을 얻었다. 이 차관들은 결국 일본 상품의 연지불 구매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군사정권은 뿐만 아니라 이로서 민간인들의 개인 청구권마저도 포기했다.
현정부의 지지기반인 뉴라이트집단은 일본의 우파들과‘일본의 한국통치로 한국의 근대화가 이루어졌다.’는 소리를 합창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 한국민에 대하여 지금까지도 제대로 과거사에 관하여 사과한 일이 없으며 반세기 이상 계속된 일방적인 역조무역에 대하여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그런데 2010년에 들어서면서 우리는‘한·미·일’공조에 관한 기사를 자주 읽을 수 있었다.
마치 일본은 우리의 동맹국이 된 듯한 세 정부의 태도에 우리는 분노를 느껴야 마땅하다. 최근 중국에서 6자회담을 통하여 요즘 남쪽의 군사훈련과 북측의 연평도 포격으로 일어난 긴장관계를 토의하자고 제안했다. 여기에 대하여‘한·미·일’은 북핵문제를 다루는‘6자회담의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한다는‘공통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6자회담에 있어서 일본은 북한에‘납치’된 일본인들의 문제를 들고 나온 일도 있다. 그것도 ‘핵억제’와 관계가 있단 말인가? 20세기 전반에 동포 수십만을 강제로 전쟁터와 공장으로 끌고 갔던 일본이 당치도 아닌 장소에서까지 북한의 일본인 납치에 대하여 떠들어 대는 것은 뻔뻔스러운 처신이 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분단과 전쟁에 관련된 미·소·중 3개국과 당사자인 남·북한 외에 일본이 6자 회담의 일원이 된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서도 일본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중요한 외교문제에 있어서 일본과 매사‘공조’를 하는 태도는 우리 국익에 도움 될 것도 없으며 국민의 감정에는 분명 어긋난다고 본다. 금년에는 실속없는 ‘한·일 공조’가 사라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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