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열린마당 > 독립정신 권두언

제 목 <2011년 7, 8월>5.24 조치 1년과 남북관계
글쓴이 관리자
날 짜
11-07-06 10:10
조회(1544)
트랙백 주소 : http://kopogo.com/bbs/tb.php/president/47 

지난 6월 20일 10시 국회귀빈식당에서 농민단체들과 대북지원 단체들이 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비롯
한 지도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대북 쌀 지원과 인도적 지원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5.24조치 이후 1년여, 남북 민간교류와 인도적 대북지원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있다. 더욱이 북의‘비
밀접촉’폭로 이후, 남북관계는 최소한의‘신뢰’마저 상실하고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어쩌다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
한반도를 덮고 있는 짙은 먹구름의 실체는 무엇인가?
우리는 무얼 어찌해야 하는가?
작년 3월 중순경까지 남북 간에 여러 차례 막후접촉이 있었음은 이제는 공개된 비밀이 되었다. 그러다
가 3월 26일 천안함 사건이 터졌다. 북이 했다면 왜 그랬을까? 막후협상이 결렬되어서 그랬을까? 천안
함을 공격할 정도의 치명적 결렬이었다면 북은 그때‘비밀접촉’을 터뜨려야 하지 않나? 아니 적어도 북
의 입장에서 보면 그다지 성능이 뛰어나지도 않은 재래식 잠수함으로 세계 해전사에 길이 빛날 수 있는
참으로 대담하고 치밀한 작전을 성공시킨 셈인데 왜 스스로 내가 했다고 하질 않았을까? 바로 얼마 안있
어 드러났듯이 연평도에 직접 포격을 가할 정도로 단호한 준비를 하고 있던 터라면 더욱 그렇다. 아무튼
북은 공식적으로 천안함 사건과 무관함을 천명하고 검열단(남쪽표현으로는 조사단)을 파견하겠다고 했
다. 남쪽정부는 이미 국제조사단(그 전체 구성이 어찌되었던 건지 아직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의 결론이
났다며, 연평도 앞바다에서 강도 높은 육해공군 합동훈련이란 무력시위로 북을 압박했다. 그리고 다시
연평도 포격사건이 터졌다. 남쪽은 제대로 된 응사조차 못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귀하디 귀한 이 땅
의 많은 젊은이들을 떠나보내야 했다. 가슴이 미어터질 일이다. 천안함은 침몰했고 북은 안했다 하고 그
러면 어찌 해야 했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경로를 택해야 했다. 졸속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북의 소행
으로 규정짓고 이에 근거하여 정치 군사적 압박을 가하기보다는, 남쪽정부 발표를 그다지 신뢰하지 않
던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시키고,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립적인 나라 스웨덴 등과 남과 북으로 구성된
국제 조사단을 구성하여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두가 수긍할 만한 규명을 했어야 했다. 그 결과 북의
소행이 분명하다면 마땅히 북은 그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일이다. 그런 과정을 거쳤더라도 연평
도 포격사건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
무관하다는데, 바로 코앞에서 다분히 공격적인 대규모 군사훈련을 거듭한다면, 맥없는 나라가 아니고
서는 이를 끝까지 감내할 주권국가는 지구상에 아마 없을 것이다. 더욱이‘민족적 자존심’을 나라의 근
간으로 삼고 있는 북의 경우 그 대응은 거의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북의 책임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충분히 예측 되는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 하는 말이다. 혹여 정치 군
사적 압박에 못 이겨 북이 굴복하기를 기대했던 것일까? 만에 하나 그렇다면 그야말로 무식과 무능의 극
치다. 이 지경이 될 줄 알고도 그랬다면, 그건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민족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북은
전국토가 거의 요새화되어 있는 반면 남쪽은 20기의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하여 전쟁에는 취약하기 그지
없는 구조다 .(예를 들면 북의 장사정포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외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가 끝나
있다.) 현대전의 특성상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언제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어렵게 일궈놓은 평화와 공영의 성과들을 애써 부정하며 갈등을 극대화시키면서 전쟁을 각오해야
평화를 지킨다는 이명박 정부의 그야말로 호전적인 말과 행동은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다. 민족 전체의
안위를 뒤흔드는 범죄적 태도라는 말이다. 그러한 태도의 바탕에는 북을 압박해서 망하면 더욱 좋고 적
어도 무릎이라도 꿇려야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어두운 생각들이 깔려있다. 한반도에 드리운 먹구름의 상
당부분은 이런 어두운 생각들에서 비롯된 것이다.
노태우 정부 시절 남북 간에 합의된‘남북기본합의서’의‘서로 다른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제1조 1항은 오랜 갈등과 분쟁을 겪고 다다른 결론이고 민족공동체의 미래를 내다본 지혜였다. 가도 좋
고 안 가도 좋은 길이 아니고, 가야만 할 외길이다.
이대로라면 이명박 정부 5년은 6.15이후 역사의 반동기로 기록될 것이다. 지금으로 보아선 무언가 바
뀔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인다. 올해 광복절에는 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와 공영, 자주적 통일을 바라
는 모든 국민이 한데 모여 이명박 대통령이 더 이상 민족 앞에 죄인이 되질 않기를 기원하고 우리 스스로
행동에 나설 것을 다짐하고 결의하는 강력하고도 광범위한 범국민대회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대전환기, <독립정신> 100호…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제언
 한‧중‧일 올림픽‧아시아…
 한반도 대전환기, <독립정신> 100호…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제언
 한‧중‧일 올림픽‧아시아…
 ‘촛불’ 너머 새로운 백 년을 봅니다
 국군의 날을 9월17일로 하자
 북핵 해법에 관한 불편한 진실
 <3.1운동-10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
 촛불의 아들, 문재인 정부의 가능성
 차기 정부의 과제
 트럼프와 미국 민주주의의 종말
 1  2  3  4  5  6  7  8  



(우:03173)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길 19 로얄빌딩 602호 / TEL : (02)3210-0411,  732-2871~2 /   FAX : (02)732-2870  
E-MAIL : kpg19197837@daum.net
Copyright 2005 Korea Provisional Governmen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