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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1년 11, 12월> 왜 다시 한일협정이 문제인가?
글쓴이 관리자
날 짜
11-11-03 09:58
조회(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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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영(민주평화복지포럼 상임대표, 몽양 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장)

우리는 잊을 만하면 텔레비전 화면에 비치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일본대사관 앞 수요시위 장면을 보게 된다.  집회가 1천 몇 번째라고 나온다.  매주 하는 집회가 1천 회를 넘겼다면, 집회를 하는 쪽도 대단하지만 집회의 항의 대상이 된 쪽도 어지간하다.

이 일이 개인 간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국가 간에, 민족 간에 역사의 응어리로 이어져온 일이라면 1천 회가 아니라 2천 회, 3천 회로 이어져도 이상할 게 없다. 

그런데 그 오랜 세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 통한의 집회가 계속되는 동안 이 할머니들의 정부가 제 일 아니라는 투로 방관했다는 점이다.  그러니 집회의 항의 대상 일본 정부가 거들떠보았겠는가.  이런 정부를 믿고 세금 내고 살아온 국민이 너무 착하고 불쌍하다.

지난 8월 30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원폭 피해자들, 사할린 등지의 미귀환동포들의 피해자 배상문제를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것인데도 그 동안 외면하고 방치한 자세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사실 헌재가 이 판결을 하기까지 여러 해째 피해자들의 심판청구를 심리하지 않은 것도 의무를 방기한 것이기는 마찬가지였다.

헌재의 판결이 있자 해당부서인 외교부는 일본에게 협의 요청을 했지만 예상했던 대로 거절당했다.  한국과 일본이 1965년에 체결한 ‘한일협정’의 부속협정인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는 “양국의 모든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이 규정을 들어 한국 측 민간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이미 소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협정 제3조는 “이 협정의 해석과 실시에 관한 양국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중재위원회에 회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제3조에 근거해서 한국 정부가 중재위원회를 통한 협의 요청을 했지만 일본정부는 거부했다.

20만 명으로 추정되는 일본군 위안부 가운데 생존자는 61명뿐이다. 원폭 피해자, 미귀환동포, 징병․징용 피해자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도 않다.  이렇게 엄청난 민간인 피해자들이 1965년 당시 두 눈을 뜨고 있는데 박정희 정권은 무슨 이유로 어처구니없는 조약 체결을 했는가.  계엄령을 선포하여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굴욕적인 조약을 체결해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이제는 밝혀내고 억울한 피해자들의 배상․보상을 받도록 조처를 취해야 하겠다.

이제 군부독재시대도 아닌 민주사회에서 제 국민들의 한을 그대로 묻어두라는 태도는 민주정부의 자세가 아니다.  민주정부를 움직이기 위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한일협정 재협상 국민행동’이 나서는 이유다.  46년 전에 잘못 끼운 단추를 이제 제대로 끼워보자는 민주시민들의 운동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  한일친선, 진정한 이웃으로 한국과 일본이 살아가기 위해서도 더 늦춰서는 안 되는 일이 새로운 ‘한일협정’을 맺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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