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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2년 3월, 4월> 한일협정 전면 재협상은 반드시 해야 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글쓴이 관리자
날 짜
12-03-08 10:04
조회(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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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엽(본회 이사/군산대학교 겸임교수)

경향신문은 지난 2월 20일(월)자 보도에서, 최근에 공개된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의 미국 외교전문을 인용,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명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의 말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답변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2008년 7월 9일 홋카이도 도야코 주요 8개국 정상회의에 관련한 강영훈 주일한국대사관 1등 서기관의 발언을 미국 측이 기록한 이 전문은, 주한 일본대사관의 정치참사관이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보다 ‘두꺼운 피부’를 가져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소한 트러블(한일간 마찰)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최근 공개된 미국 CIA문서는 1961년부터 1965년까지 일본기업들이(당시 5․16 쿠데타로 집권한) 공화당 예산의 3분의 2를 제공했고, 6개 일본 기업이 한 기업당 100~2,000만 달러를 제공했음을 밝혔다. 이는 1964년 4월 야당인 삼민회의 김준연 의원이 박정희․김종필 라인이 약 2천만 불을 선거자금으로 일본으로부터 받았다는 등 12가지 의혹을 폭로하자, 4월 25일 김 의원을 전격 구속했던 사실을 상기시킨다.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으로부터 지금의 이명박 정권에 이르기까지, 독도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청산되지 않은’ 과거사 문제에 대하여 이제는 ‘문제의 본질’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 문제의 근원에는 1965년에 체결된 ‘굴욕적이고도 매국적인’ 한일협정이 가로놓여져 있다.

한일협정 당시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하여 사할린 등 미귀환 동포의 문제, 징병․징용으로 강제 동원된 희생자들의 유해 봉환, 생명과 재산을 약탈당한 한국 국민들에 대한 배상, 약탈 문화재 반환 문제 등은 일체 거론되지 않았다. 대일 청구권 문제만이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로 ‘밀약’되었을 뿐이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일체의 현안에 대하여 “1965년 한일협정으로 다 끝난 일”이라고 협상자체를 거부해오고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지난 해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무자비하고 지속적으로 침해되었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등의 외침에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헌법위반”이라고 판결하고, 1965년의 한일협정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일본정부가 외면하고 있는 것에 대해, UN 인권위의 비판 결의가 있었고, 미국 의회는 규탄결의안을 채택한바 있다.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와 결의에 대해서 일체의 반성과 태도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일본은 세계인들의 ‘존경을 받는 나라’로 결코 바로 설 수 없다. 독일은 교과서의 30%를 히틀러 치하에 대한 반성에 할애하고 있다. 독인 수상 빌리브란트가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했을 때, 눈보라 치는 혹한의 날씨에 유대인 게토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에 세계인은 감동했다.

일본이 위안부 할머니들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교과서 왜곡이라는 ‘소아병적 편집증’을 벗어나 동아시아의 일원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일본의 미래’는 없다. 세계의 거인으로 우뚝 서는 중국의 입장에서도 ‘난징(南京) 학살’ 등에 대하여 진정으로 참회하지 않는 일본을 경제협력국으로 인정해줄 수 있겠는가?
한일협정은, 사회주의 블록에 맞서 한미일 동맹 체제를 강화해야 할 전략적 목표를 설정한 미국의 압력 하에, 일본이 당시의 정통성 없는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을 매수한 괴문서에 불과하다. 36년 식민통치에 대한 단 한마디의 반성과 사죄 없이 ‘독립축하금’이라는 해괴한 명목으로 쥐어준 ‘더러운 돈’과 식민지배의 ‘면죄부’를 맞바꾸어버린 치욕의 역사를 이제는 바로 세워야 한다.

4월 총선이 끝나면 다음 국회는 ‘한일협정 전면 재협상 국회 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 정부와 정부 사이는 풀어야 할 숱한 난제가 있어 추진이 쉽지 않지만, 한국 국회가 결의하고 일본의 시민사회와 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하면 많은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독일과 폴란드,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20년 만에 재협상을 타결한 사례도 있고, ‘뜻과 의지’만 있으면 실현가능한 방법들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기도 하다.

종로구 중학동의 일본 대사관 앞에 가보라!
10대의 꽃다운 나이에 끌려가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단지 식민지의 백성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견뎌내야 했던 ‘평화의 소녀상’이 그 곳에 있다. 많은 시민들이 혹한의 날씨에 찾아와 털모자를 씌워주고 겉옷을 덮어준 소녀상이 그 곳에는 있다.

최근 일본 극우단체가 이에 맞서서 일본의 한국대사관 앞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다케시마 비(碑)를 세우겠다고 치졸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그들의 주장의 근거는 1905년 을사늑약 시점에 공표된 시마네현 고시에 있다. 대한제국의 궁성을 포위하고 체결한 1905년의 을사늑약과 1910년의 한일병탄조약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잘못된 역사인식에 ‘한일협정’은 기초하고 있다.

36년간의 식민지배는 국제법적으로 정당한데, 단지 미국과의 전쟁에 져서 ‘독립축하금’을 주는 것이 한일협정이고, 그래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말인가?
다음 국회는 ‘2013년 체제’와 함께 동아시아 평화체제를 재구축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가 부여되어 있다. 뜻있는 국민의 대표들이, 국민과 함께, 한일협정 전면 재협상 국민행동에 앞장서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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