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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5년 1월, 2월> 전시작전 통제권은 국방주권이다.(이만열)
글쓴이 관리자
날 짜
15-01-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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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들어 자주국방에 관련된 가장 두드러진 사건은 전시작전권 환수를 미뤄버렸다는 것이다. 2012년에 환수키로 된 것을 이명박 정권은 2015년 말로 미루었고, 선거공약에서 전 정권이 약속했던 그 기간에 전작권을 환수키로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등장한 박근혜 정권은 자신의 공약을 깨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사실상 2020년대로 미뤄버렸다. 2012년과 2015년에 환수하겠다는 약속은 2020년대의 더 까다로운 조건으로 이제 그 가능성마저 희미하게 보이니 이것이 자주국가를 운영하겠다는 사람들의 국가 경,륜인지 정말 안타깝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은 전시에 군대의 작전을 지휘하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상 국군통수권은 대통령에게 귀속되어 있으나 군대를 통솔하는 실제적 상황에서는 합동참모부가 이를 위임받아 행사한다는 것이다. 군대를 통솔함에는 평시의 군대를 지휘하는 것과 전시의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시작전통제권이란 전쟁시에 군대를 지휘할 권한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자주국방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이다. 

노무현 정권 때에 본격적으로 대두된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확대된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다. 그러나 정작 전작권을 외국에 이양한 것은 이승만 정권 때다. 이승만은 6.25 전쟁 중인 1952년 7월 14일에 대한민국 국군의 평시작전권과 전시작전권을 유엔군(미군)에 이양했다. 그러다가 월남전에 지친 미국이 1969년 닉슨 대통령에 의해, 약소국들은 스스로 자신의 국방을 책임져야 한다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했다. 이어서 카터 대통령도 한국에 투입된 미군을 철수하려고 하자 한국은 핵무기 개발과 전지작전권 이양문제로 대응했다. 그러나 박정희가 돌아가자 핵무기 개발은 중지되고 말았다.

전작권 반환의 논의는 1991년 노태우 대통령이 “1995년까지 평시작전통제권”을, “2000년까지는 전시작전통제권”도 한국이 이양 받는다는 틀을 제시함으로써 급부상되었다. 이를 계기로 김영삼 정권 때인 1994년 12월 1일 0시를 기해 평시작전통제권을 44년 만에 이양 받게 되었다. 전작권 이양 문제가 본격화되는 노무현 정권 때다. 이 때 국방부가 미군의 증원 없이도 한국군이 단독으로 북한과의 전면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이에 자신감을 얻은 노 대통령은 2005년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자주국가 수립을 위해 ‘자주국방을 강조’하고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를 통해 스스로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작권 반환 문제가 가시화되자, 지금도 그렇듯이, 여기에 반대하는 세력이 만만치 않았다. 이 무렵에 나돈 “똥별” 이야기는 한동안 가십꺼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10월 21일, 제37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를 논의하게 되었고, 10월 28일 전시작전권 전환 관련 일정을 비로소 공식화해 2015년 이전에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미국과의 협의에 들어갔고, 2012년에 전시작전권을 한국에 넘기는 것에 합의하게 되었다. 그러나 2010년 6월 27일, 이명박 정권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2015년 12월로 연기하되 재연기는 없는 것으로 했지만, 2014년 10월 제 46회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안보환경을 이유로 전작권 전환은 2020년대까지로 연기하게 되었다. 110년 전 외교권이 빼앗길 때 방관하고 협조했던 다섯 대신을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규정되고 있는 역사적 상황에서, 전시작전통제권으로 상징되는 국방주권을 기약 없이 워싱턴에 자진 상납한 우리 세대를 두고는 어떤 평가가 주어질 것인지 두렵다. 

전작권은 국방주권이다. 스스로의 힘으로 국가를 지킨다는 것은 전작권 행사를 통한 국방주권의 실현을 통해서다. 지구상의 여러 나라 중에서 전작권을 갖지 못한 나라는 둘 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끼였다는 것은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으로서는 못할 일이다. 전작권 없이 안보를 튼튼히 과연 가능하며, 전작권 없이 통일대업을 달성할 수 있을까. 연평도 포격이 있었을 때 청와대 벙커에서 고래고래 ‘복수’를 다짐하는 결기가 있었지만, 전작권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결정적인 대응이 가능할까. 안보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전작권 행사를 통한 국방의 책임이 국군에게 주어질 때 안보는 더 튼튼해질 수 있다. 연간 방위비를 이렇게 숱하게 쓰면서도 국방에 대한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전작권이 남의 손에 주어져 있다면, 정말 위급할 때 스스로의 판단 하에 국가수호의 사명을 다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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