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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국절’, 발상 자체가 문제다.
글쓴이 관리자
날 짜
16-12-0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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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동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장


1945년 8월15일은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우리민족이 강압으로부터 해방된 날이다. 우리는 이날을 처음에는 ‘해방기념일’로 불렀지만, 그 후 정부에서 이를 ‘광복절’로 고쳐 불렀다.  비교적 적절한 명칭이라고 생각한다.
이날을 국경일로 정한 것도, 매우 뜻 깊은 일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이날을 ‘건국절’로 만들자는 말이 나왔고, 이를 공식화하는 움직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다.
건국절을 꼭 만들어야 한다면 그 대안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 상하이에서 1919년 4월13일 수립되었으므로 이 날을 건국절로 하자는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
우리 헌법은 그 전문(前文)에서 “....우리 대한 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 이념을 계승...” 이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도 건국절을 만들자는, 일면 가소로운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전제라서 비현실적이다. 문제의 본질은 과연 건국절이 필요한가에 있다.

미국은 ‘독립선언문’을 발표한 7월4일을 최대 국경일인  ‘독립기념일’로 삼고 있으며, 프랑스는 바스티유 감옥에서 폭군의 압제에 항거하여 혁명을 일으킨 7월14일을 ‘바스티유의 날’이라 하여 가장 중요한 국경일로 정했다. 전 세계에 건국절이라는 이름의 국경일이 없는 나라가 대부분이다. 1949년 10월1일 천안문에 오른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한 중국이 이날을 ‘건국절’로 기념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8월15일보다 10일 후에 이른바 총선거를 실시하고 9월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수립한 북한이 이 날을 9·9절이라고 부를 뿐이다. 그런데 왜 느닷없이 ‘건국절’을 말하는가?

한민족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개천절’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독립자존과 주권재민을 핵심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근대적 기초를 강조하려면, 제헌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이 있다. 절대군주제에서 민주공화제로 넘어가는 정치체제의 전환을 기억하려면 3.1운동을 기리는 ‘삼일절’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일’을 보면 된다. 굳이 건국절을 새로 만들어야할 이유가 어디에도 없다. 

건국절 주장의 속내에는 국가주의라는 극우이념이 도사리고 있다. 단 하나의 사관만을 제시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맥을 같이 한다. 주지하듯이, 국가의 최고성과 무오류성을 지표로 하는 국가주의는 2차대전시기 일본 천황제 군국주의로 나타났었다. 일제의 잔재인 국가주의는 보편적 인권을 국가의 종속개념으로 간주한다. 일부 극우성향 인사들의 건국절 주장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이점에 있다. 또한 건국절은 분단체제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현재의 국제 정세와 최악으로 치닫는 남북관계로 보아 우리 조국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은 보다 멀어지고 있는 듯하다. 남북을 갈라놓은 휴전선은 어느 국경보다도 더 심하게 이 나라를 갈라놓고 있다. 그러나 통일 조국 실현의 꿈을 결코 버려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언젠가 통일이 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이 나라에 두 개의 체제가 서로 다른 국가와 정부가 세워져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라도 분단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마음속의 조국은 통일된 나라이다.
그때야말로 우리 국가는 ‘재건’되는 것이다. 그것도 건국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우리사회 일각 극우인사들의 ‘건국절’ 법제화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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